​공영방송의 책무를 무시한 KBS의 막나가기 장기요양기관 비하 방송

'​앵커의 눈', '오늘밤 김제동'에 이어 '추적 60분'까지 

성남시 세비앙실버홈을 중심으로한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장기요양기관 모독 인권유린 방송을 세번이나 반복해서 내보내다.

VR동영상]세비앙실버홈 시설장의 KBS 가짜뉴스에 대한 답변 인터뷰 내용.   이 유튜브 방송 내역은 '추적 60분' 방송전 KBS측에 보내졌으나 이 내용을 거의 무시하고 방송을 내보냈다.  (참고 1296회 추적60분 보기: https://goo.gl/hqkKev)

​공영방송 KBS는 최근 '앵커의 눈', '오늘 밤 김제동'에 이어 1월11일 '추적60분'을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나 상대방의 소명을 무시한 방송을 내보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KBS에 대한 분노로 들썩이고 있다.   KBS는 매번 방송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등 정체성 조차도 의심되는 일부 강경노조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질이 낮으며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  마지막 방송인  KBS는 공영방송이다.  

  세번째 추적 60분 방송에서도  KBS는 세비앙 측에 인터뷰 문항을 보냈다.  세비앙측은 인터뷰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답변과 다르게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송의도에 맞는 사람들만 인터뷰 대상자로 삼아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답지않은 좌파 성격을 담은 비정상적인 KBS의 취재 및 방송 작태를 염려하여 세비앙 실버홈 측은 실버피아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장기요양'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답변 내용과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KBS의 가짜뉴스, 공영방송 답지 않은 저질방송으로 일관하였다.   

  주로 장기요양기관 매래를 위하여 부풀려 말하는 부동산 업자,  요양원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려법적 사고로 말하는 의사들 , 부모를 팔아 불법 부당 금품을 갈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숨기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보호자 들의 일방적인 주장 등 실제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는 실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허다했다. 

  지난 해 6월 시설이 폐업 신청을 한 후 9월 23일에 총 입소 어르신 156명 중 153명을 세비앙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60분 방송에도 등장하는 3명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과 결탁 공모하여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며 지난 해 9월23일 이후 3개월 반을 알박기식 금품 요구의 협박을 해왔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입소하신 어르신이 모두 안전한 시설 들의 전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르신 생활기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미 서류 이관 등 모든 폐업의 조건을 완료했으나 3명의 어르신 보호자들의 불법법, 부당 알박기식 금품요구, 그리고 민주노총 강성집단의 결탁과 조장으로 지난 3~4개월 동안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명의 어르신 들 때문에 거대한 건물의 관리와 종사자 인건비 등 매달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유로 세비앙 실버홈이 세명의 어르신들이 전원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은 세비앙 실버홈에 있다.  그러나 폐업 조건을 빌미로한 알박기식 금품요구와 민주노총과 보호자의 결탁은 분명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르신을 팔아 돈을 벌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보호자의 행위에 따라 정상적인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세비앙 실버홈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많은 힘을 가진 기관들 조차 국회의원들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말만 듣고 마치 세비앙 실버홈을 노인요양시설 부정의 온상인양 여기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세비앙 시설장을 비난 했다. 

  설치 및 폐업의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도 폐업 신청이 이루어진 6월 이후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무서워 폐업 허가를 미루어 왔다.  해당  민주노총 세력등의 과격하고 근거없는 농성과 공격등이 무서워 민주노총의 고소, 고발 들을 조사하는 경찰들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세비앙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며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채무 해결하는 자세로  이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며 비정상 행동을 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 최고 위정자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국가 최고 위장자부터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의 겁박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하라'

 

  이런 과정에 민주노총과 세비앙 실버홈은 사법기관에 쌍방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고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의 충반한 소명으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쌍방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는 최종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1인당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하던 3명 어르신의 보호자들은 신임 성남시청의 강도 높은 중재에 의해 지난 1월8일 2명, 1월9일 1명이 전원조치를 마침으로서 최종 폐업 절차가 진행중이다.   1월20일 이전에는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 사태가 종료될 것이다.  다만 쌍방의 고소/고발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판가름 날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최근 보여온 공영방송 KBS의 좌파지향적 방송 태도와 가짜 뉴스 양상에 대해 분노하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앵커의 눈', '오늘밤 김제동', '추적60분' 제작 책임자와 PD, 작가와 KBS 사장을 '종보통신망을 위한 가짜뉴스의 배포로 장기요양인의 며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18,000 여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KBS 시청 거부운동과 더불어 시청료 납입 거부운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KBS가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과 '추적60분'에서 해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세비앙실버홈의 답변 

  KBS 방송국내에 3개  방송 프로그램은 마치 경쟁적으로 '민주노총 세력들의 근거없이 주장하는 주제'를 빼박기식으로 주장하며 연속하여 방송을 실시했다. 처음 '앵커의 눈'에서는 질문서도 보내지 않고 민주노총의 주장만 방송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나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  '오늘밤 김제동'과 '추적60분'에서는 같은 질문서를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은 KBS '오늘 밤 김제동' 제작팀에 답변을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이 인터뷰나 답변을 보내 경우 그 내용을 충실히 방영한다는 서약을 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KBS 제작팀은 이 질문과 관계없는 책임 회피성 답변 만하고 세비앙 실버홈의 발론을 듣지 않고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했다. 

'오늘밤 김제동 방송'이 나가기 전 이미 KBS는 '추적 60분 방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역시 추적 60분 제작팀도 세비앙 실버홈에 질문서를 보냈다.  오늘밤 김제동에서 가짜뉴스로 다룬 내용과 판박이식 질문이었다.  세비앙 실버홈은 방송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마무리를 위해 상당히 진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답변을 자제했던 것이다.  세비앙 실버홈은 다시 제작팀에 서약을 요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세비앙 실버홈은 추적 60분이 답변한 내용과 방송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전문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KBS의 핵심 질문 네가지에 보호자들의 범법적인 만행을 추가하여 인터류를 실시하고 그 방송 내용을  공문에 의한 답변과 함께 KBS측에 보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송 의도대로 세비앙 실버홈과 많은 장기요양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을 투여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약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대표자 급여 부적정 지급과 약 1천 8백만 원을 사적으로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호텔숙박료 등으로 사용. 이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약 7천 7백만 원 유용.

▲이 같은 여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의혹 등이다.

 

세비앙 실버홈 시설장이  지난 6일 유튜브 장기요양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을 소개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노총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한달에 두번 방문하며 진료를 하는 촉탁의 제도가 있다.   “촉탁의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지만 세비앙실버홈은 촉탁의사가 월6회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없다.  계속해서 “어르신의 설사가 심하거나 연하곤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심하게 어려울 경우 촉탁의사 처방에 의해 영양제 공급시 보호자가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결재되었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노인장기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여 오는 약이 있고 촉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이 있으나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해오고 있다.  어르신의 약은 어르신에게 처방된 약만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에 따라 의사처방전에 ‘필요시 처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처방된다.  필요시 처방전 역시 복용량에 나온 대로 복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과다사용을 할 수 없다. 

 

대표자 급여 지급 등 회계부정이다. 

 

본래 20008년 7월부터 시작한 장기요양보험 초기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수익사업으로 출범하였다.  원천징수 세금 3.3%를 납입하고 남는 금액은 수익사업자로서 설치자가 사용할 수 있었다.   보험 시작전 보건복지부는 인프라 확보를 염려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기관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출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에 이르러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임을 이유로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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