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단체교섭 요구하는 공공 노동조합 탄생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총연맹을 상급단체로 가입'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고의적 부당노동행위 기관에 대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대상 잘못된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단체교섭 실시
‘공공서비스노조+노인복지산업노동조합+한국노사협의연대의 협력 강화’
[사진]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인증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윤)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에 상급 단체로 가입하고 공식 노인복지산업 분야의 노동조합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마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가 노인복지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비정상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사진]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사협의연대와의 양해각서
[사진]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인준증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 지난 8월13일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 단체로 가입하는 조인식이 이루어져 명실공히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고의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악덕 노인복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한 노인복지산업 전체 종사자 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비정상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지난 3월28일 창립대회를 갖고 노인복지산업 전체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노인복지분야에는 주로 민주노총의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숙)과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위원장 이*원)이 활동하며 내용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이 제보하면 우선 고발과 데모부터 하는 행태의 과격하고 비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전문적 억지 떼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개인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 노동조합의 경우 최근 조합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가입비 외에 금품과 성공보수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일단 돈을 받고 나면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종북 정치단체로 알려진 민중당 소속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 서비스노동조합도 '비전문적이고 비정상적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명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노동조합의 경우 역시, 조합원들의 제보에만 의지하여 대상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일삼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한다.
유명한 성남의 세비앙 실버홈 사건도 지금은 세비앙이 폐업을 하여 일단락 종료되기는 했지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도 때도 없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기도 하고, 보호자를 시켜 1인당 1억원씩을 요구하도록 배후 조종하여 정상적 절차의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비정상 노동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①노인복지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②노인복지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제보하는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진단 한 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구/관철하여, 폐업에 까지 이르러 조합원들이 실직을 당하는 역피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③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제도와 정책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합리적 노사상생의 기반 하에 활동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시점에 창립된 한국노사협의연대는 바로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생을 추구하면서 과격하고 강경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지나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사협의 연대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민원에 대하여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재 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도한다.
법을 제대로 알고 하지 않는 진정과 고소 고발 민원에 대하여 전문 공인 노무사의 진단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문하는 일을 한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광주광역시 산하 70여 기관에 대한 민주노총의 진정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진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기관이 미체불한 것이 사실이면 이를 지불하도록 설득하고,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 진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진정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는 강경노조에 대한 대응 자문, 노동조합법 관련 교육, 비정상 고소 고발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명확한 근로자의 권익 회복과, 국가의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두가지 발판을 만든 것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비와 함게 월1만원의 CMS회비를 납입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입문의 이성윤 위원장 010-5245-0440, 밴드명: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이번 노동조합 활동강화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에 참여할 기관장은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010-6747-1001, 밴드명: 한국노사협의연대 )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