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성급한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케어 추진 부실 논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본래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  

국정감사 실황영상 

[비디오 영상] 10월11일 대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이 치매국가책임제 부실 책임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선종철 기자 (실황녹화중계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부실 추진 논란'

'문케어 지속 시 2023년부터 5년간 12조 적자 예측'

국회 보건복지삼임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부실 추진과 문케어지속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예측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부실 추진 논란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사업으로,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비는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부실의 이유는 '재정부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 치매환자는 지난 1월 374명에서 8월말 기준 8,581명으로, 무려 22배 급증했다.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 432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한 후 2017년 3,293억원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부실은 '준법부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이 8만명의 치매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불법 사용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도입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환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해 제도 안내문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대상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떨어진 치매 진단 환자 4만 5,898명과 치매투약 이력자 중 80세 이상 독거노인 3만 7,977명으로 총 8만 3,875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15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세번째 부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치매전문요양병원 지침'이다.

 

복지부는 중증 치매환자들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에 시설 장비를 보강해 치매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017년 추경으로 604억 8,000만원(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편성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집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머지 추경을 받아놓고도 당해연도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집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머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침도 현실과 동떨어져 사업 집행이 힘든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비로 인지재활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작업치료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79개의 공립요양병원 중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개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공립요양병원에서는 인지재활장비 공급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이다.

 

네번째 부실은 저조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율과 관련해서는 ‘운영 부실’이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를 위해서도 1,234억원의 추경 예산액을 편성받았다. 그러나 실집행률은 2.3%(35억 3,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 8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개소율은 전국 256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58곳으로 약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실이다. 

 

지난 4월 ‘2018년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연구책임자로 된 연구단이 해당 R&D사업 과제 수행 연구단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치매치료제 개발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치매진단 기술’을 남편의 회사에 3억 1,000만원에 기술 이전하고, 위원장 취임 직후에는 그 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라는 미명하에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사업계획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기사작성: 보건복지부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선종심 기자

​문재인 케어의 총제적 추진 부실 논란

[비디오 영상] 10월11일 대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의  추진 부실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선종심 기자 (실황녹화중계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케어 지속시 2023년부터 5년간 12조 적자"

 

'문재인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5년간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 또한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의 지속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미흡 △국비지원 역대 최저 △보장률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 △더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전체 진료비대비 건강보험 빅5 병원(상위 5위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지난해 5.8%로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케어당시 발표한 3601개 비급여 항목중 급여화된 항목은 151개(4.2%) 수준에 그친다"며 "이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이 2015년 63.5%에서 2016년 62.6%로 0.8%포인트 하락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조632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행위분야에 포괄수가제이며, 약제분야에 약제비 총액제 도입"이라며 "그러나 지난 8월 9일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12000병상에서 56개 18000병상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 총액제 도입도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케어 추진의 핵심사항인 사회서비스 설립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밀어 부치려는 편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면서 '무리한 추진은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무모한 추진을 절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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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더불어 취임당시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명된 뒤, 현재는 '사회서비스원' 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사회서비스 현장의 반대가 극심하여 대상과 업무를 축소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약속했던 '공공 서비스 근로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가 변질되어 근로자로부터도 항의가 많은 상태이다.

​김승희 의원의 2018년 국정감사 질의 주제

김승희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본 국정감사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호모 헌드레드의 삶과 과제

② 보건소 금연성공률뒷걸음질, 사상 최대예산 무색

③ 재산에 빌병까지, 개인정보 마음대로 엿보는 공무원들

④ Big 5 병원 진료비 4조원 돌파,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⑤ 장기이식 대기자 기증자의 12배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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