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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가 4월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박원 한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엄태영 의원의 환영사, 이개호의원의 축사와 안철수 의원과 임호선 의원, 윤상현의원 영상축사, 사단법인 단체장의 축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인선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시간 관계 상 참석하지 못하여 축사 메시지로 대신했다.

 

토론회는 좌장 김진석 교수(서울 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공동발제자를 대표하여 이미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에 이어 송선주 영산대학교 교수, 김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나윤서 한노협 충북지회 부회장, 한철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 전현욱 민주노총 돌봄서비스 노조 사무처장의 토론이 있은 후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보험사의 진출 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임동민 과장은 토론에 전체로 임차허용의 부정적 입장을 표현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고령회 사회의 빠른 진전으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베이비 세대로 지금까지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넘는 별도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차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장기요양인 P씨는 ‘100%에 이르는 토론회서의 임차허용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임동민 괴장이 정부가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형식적인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표명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의 강세호TV 라이브 중계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https://youtu.be/fL6vZ0DXMhA)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4.23.오전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