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음, 한 뜻, 큰 힘,

‘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제도 개선 요구 봇물 파랑불

[사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단체장들이  (가칭)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회 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가칭)장기요양인협회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법정단체나 재야단체 구별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뜻으로 뭉쳐 큰 힘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동안 장기요양단체는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급여유형별 기관을 대변하는 단체와 과 요양보호사의 양분된 구조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통제 위주의 장기요양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는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그리고 요양보호사 단체 및 보호자 단체들이 합류하여 명실 공히 극과 극의 대립이 협력관계를 통해 해소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날 출범하는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장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법정단체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조용형),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김경옥)의 두 대표가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하지만 조용형 공동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회장 김복수)가 대변인을 맡고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이 간사를 맡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뿔뿔히 흩어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단체들이 서로 갈라져 갈등 구조를 겪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정책제안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의 현상을 진단하였다.  최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후 10년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뜻으로 큰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 감동하여 강력하게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혔다.

이날 장기요양인협의회를 대표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복수 대변인(전재연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기관과 종사자”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공익과 민간” 이라는 극과 극의 의견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해 지나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장과 종사자, 보호자가 하나가 되고, 법정단체와 재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고 협의회 출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이성은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단체 활동이 주로 대규모 시설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소외된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광장이 만들어진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소회를 서술했다.

한편 기관장을 위주로한 지금까지의 단체 모임과 달리 종사자 대표들과 어르신들의 보호자인 가족대표들이 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보호사 단체를 대표하여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달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과 직접 연관이 없는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를 내세워 기관과 요양보호사간의 관계를 적대화하는 양상이 전개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한 가족으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협의회의 출범으로 가족으로서의 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동반 상생의 길을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만간 공식 ‘(가칭)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큰힘’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참석자 명단에는 없지만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을 대표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금이나마 장기요양기관단체와 종사자, 보호자의 모임이 탄생하여 하나로 마음을 합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백만인클럽은 비록 장기요양기관 단체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정책개발 및 자문, 대외 언론 홍보,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감시 및 조망’ 등의 중요한 기능을 통해 간접 지원하게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세호 총재는 이번 협의회와 별도로 4월9일 창립되는 대한민국직능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도운 300여개의 중요 직능단체들이 모여 잘못된 제도개선과 바른 국정 방향을 청와대와 국회에 자문 및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백만인클럽)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이 대한민국직능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장기요양 연합뉴스를 표방하고 있는 실버피아온라인(공동발행인 강은주)은 ‘앞으로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직능포럼은 시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장기요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실버피아온라인은 이 두 개단체의 모임을 대외에 적극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사작성: 강은주(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작성시간: 2018.3.28. 3:00AM

 

 

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에 즈음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장기요양인 여러분, 장기요양기관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본 장기요양인협의회가 출범을 도와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금번 (가칭)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요양인의 큰 힘을 결집시키는 과정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지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는 기관장과 종사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이고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협받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기약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기관과 종사자’,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공익과 민간’ 이라는 극과 극의 의견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해 지나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장과 종사자, 보호자가 하나가 되고, 법정단체와 재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로 금번 장기요양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장기요양인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협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및 정책대안 제시

 

하나,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하나, 미래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수립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인행복 추구

 

우리 협의회가 출범과 앞으로의 상생적인 활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공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려고 하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간기관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준수로 충분합니다.

 

하나, 자유시장경쟁 체재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기관에게 직접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시를 반드시 폐기해 주십시오.

 

하나, 장기요양 현장의 분열과 파괴를 일삼는 민주노총 등 장기요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축출하고 정부 추천 50%, 장기요양현장 추천 50%의 형평성 있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나, 의도적 장기요양급여 저수가 정책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의 위협에 처한 시점에서 국가가 직접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드려 질 때까지 장기요양인협의회 소속 단체와 기관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목소리로 잘못된 노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장기요양재가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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