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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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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비리발굴 전문가' 장정숙의원의 화살 - '돈떼먹는 불량시민 규탄'

①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②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③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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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이지 않고 흩날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10년간 상환율 8.76%(금액기준)에 불과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의 화살이  불량건강보험 고객을 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년~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3,409만원)순이다.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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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2013~2018.7월말 적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원!

행정절차 과다로 징수율은 7%에 불과!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월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여원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