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예산 380배 차이」 '지역인프라 격차심각'
- 예산은 물론 인력수급도 천차만별, 의료취약지 등 비수도권 지역 지원 확대돼야 -
[사진]청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성남 정신건강복지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0월2일 2019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신건강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지역 간 편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자체 중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고 예산이 교부된 것은 경기 성남시로, 21억 3천 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저치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과 경북 청송군으로, 각각 560만 원을 배정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별 예산은 최고액부터 최저액 간 무려 3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력 수급을 나타내는 정원 대비 현원 현황과 종사자 평균 근속년수 역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족율 100%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60%대에 머무른 곳도 있었다. 우선 가장 충족율이 높은 곳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00%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 98%, 광주광역시 94%, 서울특별시 93% 순이다. 충족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67%로 가장 낮고, 부산광역시 73%, 대구광역시 78% 순이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국비 50:지방비 50으로 이뤄지며, 해당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례자가 1:1로 검사, 상담, 사례관리 등을 하는 것이 업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력 수급에 격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지난 한 해 도민 17만 여명*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는 등 지역 내 수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장 의원은 “지자체 예산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각각임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계적으로 50:50의 비율로 예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정자주도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배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인프라 격차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이며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정신건강지원제도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격차와 더불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으로 '3년 계약직에 저임금', '요원 한 명이 사례자 50명 관리하는 열악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후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배정 상위 5개, 하위 5개 자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