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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장기요양라이브방송

달리는 장기요양

진행: 한국백반인클럽 이성윤 상근부회장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라이브 방송, 달리는 장기요양,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유튜브에서 달리는 장기요양을 계속합니다.

오늘 2019년 첫방송으로 그동안 민주노총과 언론, 국회에서까지 노인요양시설 비리의 온상으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 성남 세비앙실버홈 손영춘 원장님을 수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손영춘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는지 헬쓱하시네요?

 

손영춘 원장:

달리는 장기요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해 6월부터 시작된 우리 시설의 폐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언론,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비난의 화살로 죽음 직전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폐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폐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손영춘 원장:

지난 해 6월 폐업 발표와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폐업을 위한 조건인 보호자 전원조치는 지난해 9월말 입소어르신 156명중 153명의 전원이 안전하게 이루어 졌고, 그 후 근 4 개월째인 현재 3명의 어르신이 전원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 거부사유는 폐업의 조건인 전체 입소자 전원을 빌미로 알박기식 협박을 하며 로 근 1억원에 가까운 부당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입소하신 부모님을 팔아서 금품을 요구하는 패륜아에 가까운 사람들도 아직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 슬프군요.

오늘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이미 오늘밤 김제동 등 두 차례 방송을 통해 마타도어식 가짜뉴스를 방송해 놓고, 또다시 세 번째 추적 60분에서 똑 같은 질문서를 가지고 재탱 삼탕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영춘 원장님을 모시고 KBS 등 언론들이 주로 질문하는 요점을 정리하여 원장님과 대회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 세비앙 실버홈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KBS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 행위(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 투여, 콧줄 교체 등)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였습니다.

 

손영춘 원장: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노총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노인장기요양원은 촉탁의사제도가 있습니다. 촉탁의사제도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는 것이 촉탁의사제도인데 세비앙실버홈은 촉탁의사가 월6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없이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인 콧줄교체는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었고 어르신의 설사가 심하거나 연하곤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심하게 어려울 경우 촉탁의사 처방에 의해 영양제 공급시 보호자가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결재되었습니다.

앵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손영춘 원장:

→ 노인장기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여 오는 약이 있고 촉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이 있으나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약은 어르신에게 처방된 약만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에 따라 의사처방전에 ‘필요시 처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처방됨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처방전 역시 복용량에 나온대로 복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과다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개인간병비 명목으로 노인 한 명당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은 뒤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요양원 측이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군요?

 

손영춘 원장:

노인장기요양원은 공단에서 지정한 표준계약서대로 보호자와 계약을 하게 되어있으며 계약서 내용중에 나와 있으며 개인간병비는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는 세비앙실버홈의 직원이며 월정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무시간내에 주로 팀장이 개인간병을 담당하게 되는데 팀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앵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지난 해 경기도청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입니다.

 

① 대표자 급여 지급 부적정 <약 2억 3천여 만 원>

②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호텔숙박료 등 운영비 사적 사용 <약 천 8백 만 원>

③ 시설 차량 운영비 사적 사용 <약 7천 7백만 원>

 

을 부정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군요?

 

손영춘 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51조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 시장 및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민간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중에 있는 상태에서 2018년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경기도청은 2017년에 감사가 진행되었고 경기도 회계감사에서 잘못 사용된 점으로 지적되어 환수조치 된 부분으로 재무회계규칙이 미시행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하는 상태임은 그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상태이지 비판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설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자본을 투자하고도 대표 급여와 차량으로 지출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환수조치를 받아들였다.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급여와 기타비용이며 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은데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르신이 계시며 어르신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지 다시 묻고 싶다. 성남에서도 청결과 서비스의 질이 최고로 우수한 시설로써 어르신의 만족도가 큰 시설이었다.

 

앵커:

세 번째로 급여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① 실장 김진규 씨는, 대표자 김익태 씨의 아들로써

출퇴근을 거의 하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약 5백만 원의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손영춘 원장: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근무를 했으며 대체 같이 일한 분 누가 본적이 없다는 건지 다시 묻고 싶다. 일방적으로 누가 그랬더라는 식으로의 마녀사냥식으로 확인되지않는 사실을 사실인 것같이 보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진규실장은 사무국장과 실장으로 행정 및 인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했으며, 또한 2014년 이미 성남시청과 노인장기요양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밝혀진 부분이다. 개인시설에서 대표의 아들은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 아들이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비리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싶다.

 

앵커:

KBS는 질의서에서 ’시설장 손영춘 씨는 매일 출근해 8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매달 약 6백만 원의 급여를 수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손영춘 원장: 시설장은 매일 출근하였으며 시설도 라운딩하고 모든 행정 및 비용결재는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노총과 KBS는 세비앙 실버홈이 위장 폐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이미 어르신이 156명중 153명이 전원을 완료헸고, 3명의 어르신들은 폐업조건을 빌미로 거액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업결정이 안된 것은 그런 사유일 것으로 보는데 위장 폐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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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춘 원장:

1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양보호사가 주장하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 폐업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묻고싶다.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원이 고소 고발한 비리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왜 폐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서비스노동조합원이 결탁하여 성남시청에 폐업신고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157분의 입소어르신 중에 3분의 어르신이 8월부터 어르신 한분당 1억원의 돈을 요구하며 계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어르신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폐업이 안되는 것을 악용하여 보호자들은 알박기 유형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지속하며 전원을 거부하고 계신 상태이며,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원은 노골적으로 보호자에게 ‘왜 그냥 나가려고 하느냐 돈을 받고 나가야지’ 하며 시설이 폐업하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원은 위장폐업이라는 말을 떠들면서 보호자를 붙잡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야 요양보호사서비스노동조합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서비스노동조합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에게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결탁하며 공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폐업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폐업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달라고 정말 간곡히 외치고 십슾니다.

 

앵커:

이러한 민주노총과 KBS 등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손영춘 원장:

우리 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제대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뿌리고 보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집단은 마치 나라의 주인인양 법과 관계없이 억지 주장하고, 떼를 쓰고, 그맇게 안되면 폭력까지도 서슴치 않는 불법 집단으로 전락하는 의혹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고발고소가 쌍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은 사법기관이 엄중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성남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하여 협의가 업는 것으로 판명된 바있으며, 지금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사안들도 대부분 협의 없는 것으로 소명된바 있으며, 마지막 검찰의 최장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일부 보호자들이 민주노총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어르신의 전원을 빌미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것이며 절대 전체 대한민국 노인요양시설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시설이 폐업을 전제로 하여 타협의 조건으로 금품을 제고하게 된다면 앞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 보호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선례를 만들어 결국 많은 요양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시설이 폐업을 신창한 후 민조노총의 억지 주장과 떼법 등으로 성남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폐업을 신청한 상태에서 우리 시설은 현지조사를 거부했고, 그 사유로 우리 시설은 영업정지 6개월에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10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1월10일 부터는 지금 남아서 어르신을 돌보는 7명의 종사자들도 모두 퇴사를 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한분도 시설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전원을 거부하게 되면 법의 도움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원장님께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긴 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KBS와 각 언론,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사법기관 등 사회저변에 배포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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