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29.)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케어 시행으로 현정부 35.1조원 추가 부담해야

- 2017년 추계결과 대비 현 정부 4.8조원 ‧ 차기정부 5.2조원 증가 -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월 15일(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보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천억원)보다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 많은 규모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천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천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천억원, 5조2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사작성: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선종철 기자 (2018년 10월 15일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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