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생존의 법칙을 무시한 저수가 정책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탈법 촉탁의 비용 삭감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급여수가 인상하라.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실시하라. (급여수가 결정시기를 최저임금 인상율 발표 뒤로 미루라)

장기요양위원회는 수가의 심의기구일 뿐이다.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저수가의 핑계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돌리지 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장기요양 관계자로 교체하라.

저수가를 부추기는 '가산제도'나 '필요수의 정수화'를 통해 기관운영에 피해를 줄 수있는 사각지대롤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라. (사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위생원의 경우 필요수에서도 빠지고 정수에서도 빠져있어 가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제해고 해야할 판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15인당 1인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수화 해놓고, 이를 기존의 가산제도에 의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것은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정수화 했으면 이에 걸맞게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며, 포괄수가제인 장기요양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수가의 1.79%를 삭감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와 대별되는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해도 70인 정원 기준 시설에 당초 장기요양보험 설계기준인 월1,944,000원 (주당 32시간 근무) 에 비교하여 실제 촉탁의가 2주에 1회 (1회당 최대 4시간, 월8시간)근무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월120,000원만 삭감하면 된다. 월 19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서 특정 부부분만 삭감할 경우는 삭감 당사자인 전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25% 미만이며 심의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가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매년 급여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내도록 하는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수가 인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법정단체장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면 안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용역참가 전문가는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직접 인건비 84.3%는 현실적으로 지급 불가능한 숫자이다. 고시 개정시 반드시 현실적인 비율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직접 종사자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 채용시 정수화 급여수가화 필요한 이유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2주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부당성

 

-공익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위법령을 만들 때 '투명성'을 고려하되,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수익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공익복지 법인과는 차별화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규칙이 필요하다.(공익법인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민간기관은 별도 민간회계규칙을 따르게 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전임대표자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대표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라. (전임 대표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전임 대표자를 노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밖에 없다)

•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은행 융자금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된 견해를 확보하라. 지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아 한나라 두정부 시대이다.

소상공인 보다 못한 소규모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예외를 인정하라.

상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민간기관은 전면적 보이코드와 하위법 반대 캠페인, 위헌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 잘못된 정부의 정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정책 시민소환제'를 통해 철회 시킬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회계와 같이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로 구분하고 시설기관이나 재가기관이 스스로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기능보강비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후원금을 지급한 후 시행해야 한다. 돈을 지원해 달라면 '당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추구 기관이니 안된다‘고 하고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및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제3주제: 요양보호사 등 구인란,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에 국한하지 말고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근로 기준을 근로기준에 맞게 개선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9만명이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9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139만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요양보호사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허수를 실수로 보는 해프닝이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허수를 실수화 하는 것이다. 장롱면허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려정책을 만들라. (사례: 매 3년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수교육 2회 미필자 자격증 무효화)

단기적으로 시험없이 교육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제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충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신설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란으로 입소정원을 줄이고 매월 인력배치기준으로 감산을 받고있는 시설들이 존재함.(용인, 안성, 평택 등)

민주노총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요양보호사에게만 국한된 처우개선비나 종사자 장려 정책을 여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장기요양지원센터로 개정하여 이들 종사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미 제한된 급여수가로 종사자 전체를 처우를 개선할 재원이 부족하니 보건복지부가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라.

• 정부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 시장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시장 기능에 따르도록 하. 선택은 시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맞겨 두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춘천, 성남 사례 전국 확대)

종사자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면 병가처리할 수 없다. 전염병이 돌아도 남아있는 연차가 없으면 병가를 낼수 없다. 병원에 입원한 날수가 7일이 넘으면 그 나마 병가인정이 안된다. 다른 시설에서 병가를 7일 쓰고 기관을 옮겨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기관에서 병가를 낼수 없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에 만 있는 명물 인사제도 이다. 병가를 일반 근로기준법의 병가제도로 변경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근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을 개발하라.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기요양 근무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개정하라.

 

제4주제: 공포의 현지조사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선하라.

-현지조사에 의한 처벌 이전에 잦은 법규의 변동을 사전 계몽하고 교육하는 예방대책 강구하라.

-획일적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단순 행정상 실수와 고의적 과실을 명백히 구분하는 행정처분 대책 마련하라.

 

강압적이고 범죄인 취급하는 현행 현지조사 방법을 즉각 개혁하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대로 일주일전 현지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검찰 닮은 강압적인 문서 압수나 종사자 격리 심문, 강압적 사실학인서 서명 압력 등을 근절해야 한다.

현행 법상 현지조사의 법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지원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다.

현지조사의 대상은 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 운영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사전에 명백한 위반의 근거를 확보한 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나 지침을 위반의 대상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현지조사에 의해서 위반사실과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과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위반'을 구분하여 환수나 행정처분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실수에 의한 위반의 경우, 법규의 잦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차 위반한 경우, 또는 상당히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재범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잘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지조사의 기본이 되는 법과 법에 의해 위임받은 고시 등이 자주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을 때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사전 교육과 계몽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작은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감산 규정 적용으로 인해 천문학적 환수금액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나오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2017년 1월 1일부터 부 감산제도 변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설의 위반사실을 고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명 '요양파라치 제도' 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환수 금액정도에 따라 환수금액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공단 내부 포상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고 '예측적발 (근거없이 그럴 것이다 추측하여 미리 적발해놓고 환수조치나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행위)로 기관운영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라.

• 현지조사 시 현지조사팀에 시민감시단(또는 민간전문가) 이 일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한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은 선행 자정노력의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를 계몽 또는 계도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비양심적 기관운영자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 선행 감시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