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한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1.5배 명시 있다’거짓 판명

최우수 의원 선정:

기동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

감사패 증정:

이명수 위원장

노인복지인 정성패 증정:

김세연 의원, 전혜숙 의원

기동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

른 노인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의 모임 “벡만인클럽‘이 2018년 보건복지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모니터링에는 ’복지상임위 공동취재단(간사 신문고 뉴스, 인터넷 언론연맹)‘, ’보건복지 NGO 모니터링 요원‘, ’실버피아온라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사무국)‘ 등이 공동 참여하여 수상자를 추천했고, 백만인클럽 및 연관 밴드 회원 약 5,000명을 상대로 한 투표에 의해 확정했다.

 

보건복지 NGO모니터링단과 공동취재단은 대부분 의원들의 질의 및 보건복지부 답변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수상자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해당 국회의원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참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대표들이 수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구 의원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서 해당 지역구 현지 유권자들인 노인복지인 모임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수상분야와 수상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수상 부분 및 수상자

 

①국가 복지정책 부분

수상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수상 사유: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의 진행 부실 집중 감사

관련기사: https://www.silverpiaonline.com/blank-95 (문재인케어 부실)

                https://www.silverpiaonline.com/blank-93 (치매국가책임제 부실)

 

②공공비리 부분

수상자: 민주평화당 장정숙의원 (비리적발전문가)

수상 사유: 연구중심 병원 선정 비리의 감사원 감사청구, 한국보건의료원 원장 비리

관련기사: https://www.silverpiaonline.com/jjs105 (연구중심병원 비리 감사)

                https://www.silverpiaonline.com/jjs103 (한국의료원 원장 비위 및 방만경영)

 

 

③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공동 수상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수상 사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문제점

관련기사: https://www.silverpiaonline.com/blank-92

                https://youtu.be/d3gmNQESd0Q

 

 

공동 수상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수상 사유: 요양시설의 폐업률 50% 이상 상회 실태 및 대안요구

관련기사: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662586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66620

 

 

④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공동 수상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수상 사유: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관련기사: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197514

 

공동 수상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수상 사유: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등

관련기사: http://newspim.com/news/view/20181010000430

 

⑤지역사랑 부분

 

수상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수상 사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탈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하라.

관련기사: https://youtu.be/YDk23Sof7K8

 

한편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명수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인건비 적정비율 강제 적용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재가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게 노인복지 유권자 시민들이 전하는 기념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의 모임이며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로 개명되었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연합 밴드 포함 약 5,0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노인복지 분야 최대의 시민 커뮤니티이다. 이 번 수상자 선정의 감사 역할을 담당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공권력의 횡포 및 갑질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매년 국정감사를 측면지원하며 보건복지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전문 시민단체이다.

 

더불어 ‘보건복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신문고 뉴스(대표 추광규)는 지난 10년 이상 인터넷언론 연맹의 리더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기사작성] 2018년보건복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추광규, 송재혁, 선종심, 선종철, 송일곤 외 [기사입력]2018-11-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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