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0(2017년 4월17일)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가다  

“장기요양역사 10년, 생존을 위협받는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자생적시민모임”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복지부의 공산당식 통제와 공영화음모 밝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장기요양인들의 한 많은 현장의 소리 조망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현희  의원, 장기요양제도개선 특위 구성 약속 ​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재무회계규칙이 싫어요!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대선 공동선대위장)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격려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대선 직능특보단장 )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환영사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회장 

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이 함께 한 장기요양인  300여명이 모인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가 4월15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일부 법정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협회, 지역시설협회가 참석한 범시민문화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이며, 더불어 민주당 M대선후보의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노인장기요양산업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인들은 가족도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애국자다'라고 치하했디.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 '헌신적인 노력과 섬김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19대 M 대선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종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민간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의 사유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뜯어 고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노인에 대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고 말해 장기요양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궐기대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1막 10장의 연극의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방송에 직접 등장하는 국도영 가수(애화)와 홍수라 가수의 경쾌한 노래로 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첫무대가 열렸다.

  오후 네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방문요양의 비합리적인 인건비 비율 84.3%', '문을 다닫을 수 밖에 없는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 그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피눈물 나는 절규가 쏟아졌다.

  이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10년 앞서가는 일본의 제도를 일주일전 취재하고 돌아온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 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가 소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사)한국교회연합공동회장 원종문 목사(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의원회 고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유래를 상세히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근거없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및 재무회계규칙 강제준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구에서 올라한 K시민은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에 대해 특별히 피를 토할 수 밖에 없다'고 절규하며 문화제를 뜨겁게달아 올랐다. 

  멀리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상경한 JS시민은 '보건복지부가 근거없이 방문요양 직접인거비 비율 84.3%를 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강제화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이 인건비 비율이 낮추어 지지 않는다면 방문요양을 하는 모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폐업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를 규탄하면, '보건복지부를 향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J 시민은 어린 8살 자리 딸과함께 참석하여 '현지조사는 Burn out상태로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으로 소진상태가 되어, 의욕도 일을 해 나가려는 동기도 잃어버린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받아 일을 포기하거나,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자세히 소개했으며, 우리 딸에게 자랑스런 엄마로 남기 위해 이자리에 선다'고 울며 참석한 장기요양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는 긍정적인 축제의 자리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 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번 촛불문화제의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 소개 되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과 민영을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 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 라는 것과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 는 내용을 압축되었다.

  이번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회장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도덕한 정부의 지나침을 이번에 막지 못하면 향후 10년은 민영장기요양기관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을 순회하며 마지막 서울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참석하지 못한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대선후보들에게 고하는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제1막 10장의 막을 내렸다.

  막이 내린 후 장기요양인들은 쓰레기와 오물등을 수거하며 문화제 장을 깔끔히 청소하는 수눈높은 민주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의 특징은 '평소 궐기대회에서 참가자 만큼 이상의 결찰 병력이 주변을 애워싸는 관례를 깨고 경찰이 한사람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S 경찰서 Y정보관은 '이번 촛불문화제를 준비한 모임의 과거 궐기대회에나 옥외집회의 통계로 매우 안전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경찰을 한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후문이 있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   새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부도 경직되지 않고 탈규제 현상에 맞추어 힘없고 가난한 소상인인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통제 위주가 아닌 유연한 장기요양보험 정책들을 펼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기사입력: 강은주 발행인 (2017. 4.15. 오후 6:24)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현장 스케치'  

[영상]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영상]방문요양 84.3%를 불합리를 말하는 부산시민 
[영상]공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남웅 전회장 
[영상]현지조사심리학을 말하는 J시민  

대선주자들에게 고하는 장기요양문화제 선언문 

늘 (2017년 4월 15일 오후 3~8시) 자생적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반인클럽’은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 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던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고,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하여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기본인 시민과의 소통도 등한시 한 채 이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법으로 몰고 있다.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맞춘 졸속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4월 15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사)한국교회연합 원종문 공동회장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

지역장기요양기관협회 수원시 문태광 회장외 일동

 

'촛불문화제  Photo Gallery' 

[Photo]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행사 이모저모   

실버피아발행인의 넋두리 -   침묵하고 있는 장기요앙인들에게 고함

[글] 강세호 박사 (실버피아온라인발행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

갱이 집단은 보통 협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알게된 것이지만 복지부가 항상 그 핑계를 돌리는 무슨 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만장일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채널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채널은 우리가 운영하는 언론 미디어 채널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 채널로 들어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한 위원이 어느 안건의 투표에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위원에게 잠깐 나가 있으먼 자기네 끼리 투표하여 만장일치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문의 진위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사태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름으로 조중동과  YTN에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일종의 정책조작사건이지요.

  이번에 밝혀진 것 중 또 하나는 그들이 법적인 공공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중소기업도 준수하는 의사봉 하나 같다 놓지 않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과 시킬때 의사봉 조차 세번 두들기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제청 확인 선포의 기본 과정 조차도 하지 않은 실로, '원인 전격 무효의 결과'로 까지 갈수있는 정책 조작 사건'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지 아시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사항의 선포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책임 문제와 더불어 장관의 직무유기 까지 더불어 국민을 우롱한 죄를 모두 합하면 이번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 처럼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애 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부의 박근혜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크게 비화될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지요 사건유형이 비슷합니다.  장차관은 어차피 얼마후 짤리겠지만 짤리기전에 파면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법정단체는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없지만 우리는 시민의 모임이기 때문에 장차관 파면 요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는 비록 작았지만 아이들을 없고 등장한 주부도 있고, 일반 시민 가족들, 여행 중에 잠시들린 서울역 역사의 여행객들도 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역에 항상 있는 어려운 노숙인들도 이 자리에 참여하여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장기요양은 민주국가의 제도이다.
모든 주권은 장기요양인 으로부터 나온다.

장기요양제도가 공산당은 아닐지라도 이를 흉내내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장기요양인 여러분,
주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여러분의 주권을 왜 애써 현지조사가 무서워 피하십니까?

  피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민영쟝기요양 운영자 여러분들은 일본의 실사례 처럼 폐업을 하고 노후를 하류인생의 길을 걸으며 살게 될것 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통제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의 세월을 또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이 님아 돌아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돈을 들여서 집에서 쫒겨 나기까지 하면서 남들이 비웃는 이런 멍청한일에 나서는 것은 우리 장기요양인의 암담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공공주의자들로 구성된 연구원이나 어용교수들의 주장에 의하어 일본 정책을 생각도 없이 베끼게 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5~8년이내에 순수한 민영장기요양 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부문을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 방법이있는 건설회사, 보험회사, 식자재 회사, 제약회사 등 대기업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커넥션 처럼 청와대에 불려가 강제로 장기요양기관 200개~300개씩 사라고 강요당하여,  그들이 집단운영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재산을 헐값으로 넘겨야 할판입니다.  순수 민영장기요양인의 멸망이지요. 그렇게 한 대통령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 처럼 감옥에 가야하겠지요. .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주 장기요앙 백만인클럽 회장단들이 중앙일보와 함께 일본 현장과 연구소, 동경대 교수들을 면담 취재하며 알게된 사실입니다
(실버피아 온라인에서 특집 마련중입니다. )

국가재정의 상태를 모르는 일부 순진한 학자들로부터, 일부 대선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기요양기관이나 보육시설이 공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맏습니다.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는 공공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고 노인분야와 아동복지는 공공이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민간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 시장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장을 대체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공공화를 주장하는 그들의 뒤에 정부의 재정 감당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박근헤 전 대통령 처럼 취임후 공약사항 말바꾸기 대국민 사기극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공공과 민영이 역할을 담당하여 협력하며 노인복지를 이루는 길 밖에 없습니다. 공공은 꼭 정부의 노인복지 혜택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서비스 하고 민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민간이 들어와 부정을 일삼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는 보험제도 초기보다 많이 계몽작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극소수입니다. 어느 산업에나 다 존재하지요. 병원업계는 상습적 리베이트 등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것을 마치 전 장기요양인, 노인복지인들이 부정을 일삼고 있고,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 것처험 오도하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언론들 모두 노인복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치북하게 되면 그 전에 재가기관과 공생 등 소규모 시설은 모두 자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 침묵하고 게실 것입니까? 침묵하며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살것이냐?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는 일부 법정단체장 여러분,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사사로운 여러분의 생각을 회원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오판하지 마시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회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게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건설적인 비판이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반 시민과 다른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하고 계시는 법정단체징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법정단체장이라고 표기한 점 깊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근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무슨 위원회를 통해 숱한 안건들이 심의 되었을 텐데 그 과정에 반대하나 없이 보건복지부가 만든 괴상한 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는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2000년 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시작한 저로서는 그간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나선 안건들도 수두록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밖에는 여러분들이 반대했다고 이야기 하고 그 무슨 위원회의 밀실에서는 반대하나 표하지 않았단 말이니까? 그 표리부동에 대한 배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물론 현재 일부 법정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단체장들이 똑 같이 그렇게 해오신 것이 문제이지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선 불평듬 위원회 구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어 재편성 되어야하는 과제가 있긴 합니다. 그 전에 일부 법정단체장 여러분들이 만장일치의 강압에 못이겨 회윈들의 권익보호 직무를 무시하고 계속 만장밀지에 끌려가는 것은 협회나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며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다면 여러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렁 처럼 회원과 시민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는계속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민원에 대해 '법정단체장들이 만장일치로 동의 자문했고 , 불평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계속하며 핑계를 말할 것입니다.
실제 그 무슨 여러 안건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극렬히 반대한 사실을 우리가알기 때문에 더욱 안따까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수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대 했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마장일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는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반대해야할 안건에 대해서는 명박하게 반대한 기록이 남겨져야 합니다

대선이 지나면 제가 아는 50명 이상의 국회의원 중 한분을 통해 지금까지 9년 동안의 그 무슨 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불평등 그 무슨 위원회 구성의 개선이나 운영방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잘못을 하거나 법적 하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소환을 할 수 있는 '공공정책 시민소환제'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시민발의 제도'를 통해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무슨 위원회 생긴이래 역사서 처음으로 반대가 한표 있섰다는 사실에 눈물어린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 무슨 위원회를 향해,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기요양인들이 분노로 끓어 오르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반대할 배짱이없으면 그 자리에서내려오십시요
그 자리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대할 사람을 후임으로 선정해주십시요. 그분도 짤리면 그 다음 또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보복 법정단체 특별 감사,
보복 현지조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지요?

박근혜 전 대롱령과 최순실의 죄명 가운데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보건복지부나 공단 모두 보복 현지조사나 보복 법정단체 감사를 무리하게 한다면 공공정책 시민 감시단과 친 장기요양 언론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일부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이 가끔 소식을 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저를 손봐줄려고 벼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위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저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사처럼 한번 문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시민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인 입니다. 시민운동가와 언론인을 이유도 없이 보복할 복지부나 공단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항상 법과 규칙을 지키고,  항상 시설평가 A등급의 영광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을 통해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계몽 운동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기도 하지요.


  현지조사를 당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행정구제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위해 자문 변호사와 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개혁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고간 난 뒤에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부 연관된 분들이 복지부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겠냐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 신상에도 피해가 있지 않겠냐고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고맙지만, 요양문화의 개선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필사즉생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에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의 각오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반대 한표가 장기요양의 미래를 바꿉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혹시 장기요양인 백만인 클럽이 주도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 현지조사를 당했다고 심증이 가는 여러분들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신고해 주십시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민감시단과  친 장기요양 언론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은 만일 보건복지부가 우리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5월중에 강행하는 경우는 2016년 6월1일부터 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캠페인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기관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대상 기관을 탐문하여 비리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법규준수 자정 계몽과 교육, 잘못된 정책의 개선 촉구, 공공기관의 360도 평가, 이것이 공공저책감시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은 이런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강행하는 경우 2017년 6월1일부터 전면 지정서 반납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1/3만 참석하면 보건복지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어느 한분이 제게 자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공공화를 주장하니 민영장기요양기관 없이 한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보라고 기회을 주기 위함입니다. 재가 약속드리지만 절대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없이 6월1일부터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자 마자 첫번째 대규모 파행으로 복지부 장관 뿐안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순진한 민영장기요양인들을 '쥐가 고양이를 무는 '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안됩니다. 저는 쥐가 고양이를 무슨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결사적 이지요.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에 신음하는 장기요양인의 마음속에 휘발유를 항상 담고 다니는 것을 복지부와 위정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어느 법정단체장이 제가 선동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더군요.  칭찬 감사드리고, '제가 이름 바꾸어 솔솔 남의 주머니를 털어보니 재미 좋더냐고 묻더군요?  솔솔 남의 주머니를 턴 적은 없지만 힘없는 장기요양인들을 대변하여 항상 적자보는 언론사를 운영하고,장기요양인들을 위해 재능기부 하는 63세의 예비노인으로서는 솔솔 재미가 많습니다.'   그 법정단체장은 법정에서 제가 솔솔 남의 주머니를 어떻게 털었는지 밝히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 (3년이하의 징역인 실형도 가능)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배상



추신: 어떤 분들은 분명 단체간의 붏협화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들의 단합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와 장기요양전문언론인 으로 드리는 충정의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은 단체 협회가 아니고 순수한 시민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법정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 시민으로 구성된 의병이 일어나 법정단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Two-Track이라고 하지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정단체는 절대로 보건복지부에 반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무런 보건복지부와 제도적 연관이 없는 임의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가 결사의 의지로 항전하여 이슈가 무엇인지 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화된 후에야 보건복지부와 법정단체가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일반적인 행동요령이지요.

  사실 우리의 장기요양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법정단체 여러분들의 잘하고 있으면 의병들이 안생기지요.   2012년-2013년 구법/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종료 무효화 추진이나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그 후 2014~2016년 노장법 개정안 반대로 1년 6개월간 법사위에 채류되었던 사건을 돌아보십시요.

 

  법정단체장 여러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순종하며 찬성을 표할 때 전재연, 한장협 등 임의 단체나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이슈를 제기하며 반대했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뜻에 찬동하여 '노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세미나를 어느 법정단체가 여는 것을 반대' 했다고 그 법정단체로부터 4사람이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어 벌금을 무는 선량한 범죄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금 문것을 영광으로 살고있지요. 앞으로도 또 벌금 물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벌금 물어야 겠지요. 그래서 범죄인이 다시 되더라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화 강제, 그리고 획일적 적용하는 것은 제 목슴을 담보로 막을 것입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공익기관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지키게 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적 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말고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모 임의단체 주관 세미나에서도 이와 비숫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모 정당은 '장기요양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는데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 규칙 제정 T/F를 만들 때 법정단체와 공익기관들만 포함하는 T/F, 즉 실질적으로 민간을 대표하는 위원은 2사람인데 그 중 한사람은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했던 것과는 달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장기요양제도 개선위원회는 '장기요양 법정단체와 임의단체,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노무, 회계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하는 범장기요양인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장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요.

장기요양위원회도 그렇고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T/F 도 그렇고 국민학생들도 알 객관성 유지의 개념조차도 상실한 복지행정, 참 한심하지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밤잠을 못이루며 너무 긴 글을 써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에 잠못 이뤄하노라.


이순신 장군이 특별히 생각나는 밤입니다.

장기요양인, 장기요양의병여러분 힘내십시요.

법은 상황에 따라 바뀌라고 개정법이라는 용어가 있고, 준언함 헌법도 바뀌라고 개헌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노장법 정도 바뀌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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