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상임위(2019-10-02)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방문요양 인건비적정비율 86.4% 과다 지정 등 장기요양제도개선  촉구

국정감사 실황 VR영상 

[VR 영상] 10월2일 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의원(바른미래당)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하고 있다.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실황녹화중계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은 첫번째 질의 순서에서 장기요양제도개선 질의로 테이프를 끊었다.

 

최도자 의원의 질의 내용은 첫째 방문요양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86.4%가 매우 과다하여 나머지 13.6%로 센터장 급여와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환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계속된 최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식자재비가 1식당 약 2,000원대로 설정되어 있어 노인요양병원의 1식당 5,500원에 비해 절반정도로 현실적으로 급식 수준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급식비 지불방법도 입소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는 비급여로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요양병원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수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급식비를 5,5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급여화 해서 급여수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병원의 급식비는 치료의 목적으로 공단이 급여수가로 부담하는 것이며, 노인요양시설은 생황비용 중 식자재비로 목적이 달라 급여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이를 급여수가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앞당기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최도자 의원이 노인요양시설 급식비 급여화 실현 촉구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인력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에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이 빠져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직장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근로환경 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2019년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날 최도자의원이 첫번째 질의의 마지막은 장기요양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금 현재는 1급 요양보호사만 장기요양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의 지역과 설치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매우 어렵운 현실을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시험횟수를 현행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려 줄 것과,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60세 이상의 인력들이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문화 가정이 요양보호사 시험 신청시 언어의 문제가 있어 신청자의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4차에 걸친 질의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인상 등 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10월4일과 14일(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종합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지난 9월중 여수에서 300명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장들이 모인가운데 장기요양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순천농협이 재가 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가운데 대규모 금융기관의 골목상권 진출을 반대하여 순천농협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였을 뿐 아니라 2018년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최고의 숙원사업인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 '장기요양기관 대표'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 촉구사항을 11월 중순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작성 및 VR 영상 찰영: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가시작성시간: 2019-10-03 오전 8:05

​사진] 2019 국회 보건복지상임위(2019-10-02)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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