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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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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2조 4,025억원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9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자료》 등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2조 4,025억원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8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7년 1,531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6,608병상에서 290,467병상으로 약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1) 노인성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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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는 2013년 39.6%에서 2017년 47.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수 대비 요양병원 상한제 환급자수는 2013년 42.0%에서 2017년 30.9%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17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47.3%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2017년 47.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5조 574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7.5%인 2조 4,025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이었다가, 2017년 6,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