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월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기자회견, '국민저항권 발동 선언'

존경하는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 그리고 백만인클럽 회원 여러분,

 

2018년이 밝은 지 바로 엇그제 같은 데 벌써 꽃피고 새가 우는 4월을 맞이했습니다.

 

기습적인 최저 임금 16.4%혼란 스러웠던 지난 한해, 연말을 넘겨 겨우 9.8%정도의 급여수가 인상에 허탈해 했던 1월, 그 후 2월과 3월의 처우개선비 제도의 실질적 폐지로 민주노총의 조정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의 공격 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에 대한 행정재판의 진행, 보건복지부의 거짓 문서 위조에 의한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기각,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 반대 등 정말 뜨겁고 긴장되었던 지난 3개월이 지나가버렸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재무회계의 공표 등 성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진정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3월30일 보건복지부는 여때것 상습적으로 하던 버릇대로 3월30일 주말을 맞이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고 시침이를 뚝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보도자료도 내련만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공단을 통해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한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국민의 소리를 무서워 하긴 하나봅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변곡점에서 회원님들이 백만인클럽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반대한다고 공표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공식 민원 문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면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일환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모든 장기요양 정책을 거부하겠다' 고 3~4차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정책에 의해 행해지는 평가, 현지조사, 현장지도감독 등 모두를 거부하는 행동에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적정비율 고시 폐기입니다.

 

전재연과 한기협이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4월12일 한번더 심리가 열리고, 5월 중순경이면 1심 선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꼭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를 염원합니다.

판사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판결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판사가 좋은 말 한다고 꼭 재판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 판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는 뚜껑이 열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재가기관 운영자분들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씁니다. 5월부터 인건비 적정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걱정들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정정해드렸으면 합니다. 인건비 적정비율은 5월에 안지킨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비율은 회계년도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내년 3월경에 지자체에 결산신고를 한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정인건비 비율을 지킬 수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재가기관들이 대부분, 인건비 비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처벌을 받을 까봐 빛이라도 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눈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적정비율고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 되는지 아직 통계는 없지만 70~80명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재가 기관들은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작은 재가 기관이 다 없어지면 자기들은 안전하게 재가기관을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시설도 100인 이상 큰 시설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표정관리 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에 나** 원장님, 당진에 김** 원장님, 수원에 명** 원장님 등 이미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만 빼놓고는 모임에 잘 참석도 안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백만인클럽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근본적인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인건비 적정비율을 안지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빛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 적정비율의 지킬 수 없는 상황 등 문제점을 바로 밝히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많은 재가 기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처벌을 받으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미래 지향적인 장기요양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결산이 되어야 준수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 지킬 수 있는 기관은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없는 기관은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되, 인건비적정비율을 왜 준수하지 못하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복지부에 알려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모순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실이 발생하여 행정구제 등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50% 이상 많은 재가 기관 운영자들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반대나 제도개선 운동에 참석도 안하시고, 아무런 노력없이 단체나 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의식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정확이 현상을 밝히는 일이 제도 개선의 첫걸음 입니다.

 

세번째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슈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느정 도 소강상태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만인클럽과 연관있는 경험많은 노무사님들이 2월3일 세미나 이후 각 기관과 접촉하여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번째 농협 등 금융대기업 그룹의 재가사업 진출 결사반대에 관한 건입니다.

 

농협이 순천 농협을 통해서 조합원 서비스 위주로 재가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지만 순천노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 서금숙)의 섬세한 노력으로 동반상생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순천농협이 직접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순천농협은 이번 성공 사례를 전국적 협력 모델로 격상시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KB금융그룹 등 다른 금융기업들도 같은 원리로 협력모델을 만들어 상생의 관점에서 재가기관 운영자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으로 궁금하신 것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 단식투쟁은 4월 말일까지 진행하고, 5월1일부터는 전국적 규모의 국민기본권운동의 ‘국민저항권 발동 프로젝트’로 격상하여 세종시의 ‘장기요양 아고라’는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장기요양인의 둥지’ 와 함께 ‘국민저항권 운동 추진 본부’로 격상하여 유지합니다.

 

성남시의 ‘장기요양인의 둥지’는 특별히 방송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로서 사용하며 세종시 장기요양 아고라는 대복지부 방송센터 및 대자보의 길, 궐기대회 장소로 이용될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의 둥지’는 경기도와 서울,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민저항권을 추진하는 본부의 역할을 하며, 세종시의 장기요양아고라는 충청, 호남, 영남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추진 본부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강화됩니다.

 

4월달에는 전남과 전북 광주지역의 공단 주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일정에 맞추어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하고, 경기도 지역도 수원에서 재무회계 규정에 앚추어 타운홀 미팅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인건비 비율 의무화 적용 반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과 경기도의 타운홀 미팅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단위의 타운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기본 취지와 방향, 문제점, 대안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미래지향적 기관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월 중하순 이후 서울 신문회관에서 일간지 기자를 포함한 언론사를 초청하는 기자회견과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합 궐기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및 좌파를 위한 정책위주로 국민의 분열을 조장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라를 ’노동자의 나라‘와 ’민주자유경제 시민의 나라‘의 두 개로 분리하자’라는 주제와 더불어 국민기본권회복운동 관련 대담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최근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와 공문서 위조 및 거짓 증언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한 반대없이 보건복지부에 동조한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대표위원들들도 법적 쟁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할 것입니다. 위헌소송 제기도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디.

 

다섯번째는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민간장기요양인 수의 배가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능동적인 참여자의 수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백민안클럽 커뮤니티 회원수를 10,000명까지 늘려서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가족들 포함하여 실제로 백만명이 함께 하는 시민의 모임 커뮤니티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장기요양인연합회 등 백만인클럽 외 의지가 있는 다른 단체와도 국민기본권회복운동에서의 공동 추진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지를 배포 하는 일, 모든 종사자들이 리본을 달고 일하는 것, 또는 차량에 스티커를 부치는 일등에 대한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전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에 소속 단체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횃불 축제의 장에 다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 황철 배상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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