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 - '달리는 자연인'

​불공정거래의 온상 - 서울요양원

[VR360영상]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자연인' - 불공정거래의 온상 '서울요양원'

치매 전문 인터넷 신문 디멘시아 뉴스가 2019년2월18일자 뉴스에서 서율요양원의 본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가 나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에 공적 자금을 이용 연간 66억원을 지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요양원을 공단 직영 요양원으로 설치하는 목적으로 요양원의 표준을 시험해 보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급여수가 외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사정을 무시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수가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연간 66억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66억원 대 0원의 추가지원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표준을 시험하고 만들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서는 서울요양원의 비상식적 적자 지원과 역할 변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디멘시아 뉴스는 서울요양원에 대한 어떤 기사를 내보냈기에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아연실색 하는지 살펴본다. 

Dementia News (2019-02-18) 기사 전문

'칭찬세례' 서울요양원·'욕받이' 민간요양원, 제대로 된 평가일까?

최봉영 기자

최근 민간요양원의 부실한 환자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서울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요양원은 시설과 환자 관리 측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만족스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요양원이 다른 요양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접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요양원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과연 서울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의 서비스 차이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평가하는 것이 합당할까? 실상을 뜯어보면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요양원은 2014년 건립된 건강보험공단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립 목적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 제시 ▲입소 및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체계 정립을 통한 서비스 질 표준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 정책 자료 생산 등이다.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을 위한 수가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요양원에는 입소자가 150명이 있고, 주·야간보호센터에는 44명이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직원수는 총 100명이 넘는다. 직급별로 요양직은 72명, 보건직 15명, 사회복지직 7명, 기능직 9명 등이다.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수당을 포함하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일반 민간요양원의 평균 월급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정부에서 정한 인력 기준보다 채용 인원에도 여유가 있어 민간요양원 대비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낮다. 민간요양원의 경우 이 기준을 겨우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는 곳도 있어 서울요양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관련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다.
 

서울요양원의 연간 수익은 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인건비에만 소요되는 금액만 30억원이 넘는다. 이 외에도 의료서비스나 소모품비, 의료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행한다. 하지만 서울요양원은 수익 외에도 건보공단에서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공단 지원금은 사실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배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16억원, 2015년 46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44억원, 2018년 48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은 6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66억원이 배정됐다는 것은 적자 66억원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또 서울요양원은 건축비와 시설비 등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됐기 때문에 다른 민간요양원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민간요양원은 어떻게 운영될까?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급여비용과 환자부담금이 전부다. 이를 제외하고 별도의 지원은 없다. 민간요양원에 입소한 환자가 기본서비스만 제공받을 경우 한달에 인당 약 6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 급여 비용까지 합하면 1인당 약 200만원 정도가 요양원 수입이다.

 

민간요양원은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나 집기, 소모품, 건물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든 지출을 수입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있는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채용하는 직원을 최소로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요양보호사 채용 인력 기준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다.

 

민간요양원은 결국 정해진 비용 내에서 수익까지 창출해야 하는 구조에서 서울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민간요양원에도 공단이 특별회계 지원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서울요양원을 두고 민간요양원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요양원이 가진 정책 개발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요양원이 장기요양보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시범적인 기관이지만 민간요양원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빵빵한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대다수 민간요양원에 준하는 수입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요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충분히 본받을만 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국내 운영되고 있는 전체 요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나 현행 수가 등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요양원이 잘 하는 일은 칭찬할 수 있고, 민간요양원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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