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일 지나도 못 들어가는데…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20% 남아
- 정원 여유 있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해 보육수요 충족해야 -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의원'
10월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대안제시' 전문가로 변신
요즘 핵심 현안 이슈인 공공유치원 부족 현상으이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쉐어링' 제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10월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대다수인 것을 지적하고 '남아도는 직장 어린이집 쉐어링 정책'을 제안한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및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4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정원 여유가 있음에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 보육시설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 후 입소한 아동의 평균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했다.
또 장정숙 의원실 조사 결과 2018년 9월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고 대기일수는 서울특별시가 310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는 95일로 대기일수가 가장 짧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법령상의 미비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보육시설 입소대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2018-10-29 장정숙 의원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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