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png

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29.)

[김승희 의원실] 의원님 사진.jpg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노인 일자리사업 부실 실태 공개!

'사업 예산 50배‧일자리 양 20배 증가한 반면, 사업 내용은 제자리 걸음'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 2,035명, 금액만 5억 7천여만원에 달해'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실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프로그램 부실] 사업 예산 50배 증가한 반면, 사업 내용은 제자리 걸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4년 251억원(국비 118억원, 지방비 133억원)에서 2018년 1조 2,558억원(국비 6,366억원, 지방비 6,192억원)으로 약 5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의 양도 2004년 2만 5,000개에서 2018년 51만 3,000개로 약 20배 늘어났다.

 

반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2006년 713개에서 2018년 1,242개로 10년 이상동안 정체수준이다.

 

2018년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유형별 현황으로는 노인복지관이 20%(253개), 대한노인회가 197개(15%), 지자체 158개(12.7%)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세대 노인 진입에 맞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2018년 수행기관 유형별 현황
김승희표1.png

[대상자 선정] 사업예산 기준 78%의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자격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은 자격기준을 기초연금수급자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특수직역금에 가입해 일시연금을 수령 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빈곤 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취지와 부합하기 위해 사업참여 자격을 현재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노인일자리유형별 현황

김승희표3.png

[안전예방 부실] 최근 5년간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 중 사망사고 26건 발생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 중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망사고는 총 26건 발생했다.

 

사망사고 사유 유형별로는 전체의 57.7%(15건)가 활동을 하거나 활동장소를 오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였다. 이어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34.6%(9건), 기타 7.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을 하다 사망한 사고가 총 25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시스템 부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 2,035명, 금액만 5억 7천여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부정수급자(누적)는 2,035명이며, 부정수급액은 무려 5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3-2018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