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VR영상 시청 방법 안내

 

  1. PC에서는 크롬 부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비디오영상 좌측상단에 하얀색 네비게이터를 이용 360도 회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화면에서는 VR, 영상 밖 우측 하단의 파랑색 Mobile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수평으로 놓고 스마트폰을 360도 회전하면서 보시면 VR360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 Google Card 보드를 이용해 보시면 아주  감동적으로 VR의 3차원 입체감을 현실감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제휴기관인 유니실버 VR센터 (총판 에스이주식회사)에서 10,000 상당의 Google Card 보드를 보내드립니다. 

  4. ​VR영상 감상에 문제가 있으신 독자님들께서는 02-529-5811 에스이(주) VR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로그인이 잘 안되는 분들은 이메일과 연락처, 이름을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해 드립니다. 

[시니어 테마 VR영상 뉴스] 2017.2.13.   취재 및 편집: 박선민 편집인,  VR영상: 구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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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광,  신임 수원시설협회장

'불도저 같은 추진력' 

장기요양인 모임,  그곳엔 '문태광'이 있다. 

[VR영상] 지난 1월 25일 장기요양인 신년하례식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 하는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신임 회장

마음 먹은 일이면 꼭 성취하고야 마는 불도저 리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안하다' 

​'법에 근거가 없는 멋대로  정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사진]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신임회장 

1월20일 오후 2시,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에 문태광 은혜요양원 원장이 선출되었다.  수원시 시설협회는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모여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색있는 지역단체이다.  그래서 이곳은 사회복지법인 측 대표와 민간기관 측 대표 두사람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마침  전임 김영기 사회복지법인 측 회장과 김규화 민간기관 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날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있었다.  김영기 회장과 문태광 전 감사 모두 각각 단독 출마하여 김영기 회장은 연임되었고, 문태광 회장이 선출되었다.  실버피아온라인이 '당찬 문태광 신임 민간기관 측 회장의 취임사'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았다. 

2017년도 해결해야 할 과제 

문태광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시작으로 2010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왔고 2013년부터 현재 29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의 요양보험 역사를 살펴보면 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나 임의단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1. 처우개선비문제를 없애도록 행정소송.

  2. 재무회계 규칙 상 원금 및 이자상환 문제를 이슈화

  3.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4. 전국시설협회 조직의 통합을 통한 힘의 결집

2017년은 요양문화 개혁의 원년 - 소통의 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 소비자가 뽑은 2016년 지난해의 브랜드대상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부분에서 87. 7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상이 확정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지난 9년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묵묵히 남모르게 수고하신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다.  2018년은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기본계획 5년 플랜이 다시 시작 되는 해이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위기인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청과 공단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적대시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장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난의 저수가 정책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 45%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인상은 겨우 15% 정도에 그쳐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처우개선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 처우개선비 지급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 처우개선비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처우개선비는 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처우개선비문제로 시설은 최저시급위반 재가는 급여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가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고, 지급 당시 시설과 재가급여의 차이로 인해 시설은 처우개선비 지급 분 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최저시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 시설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발행되어 전 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처우개선비는 2017년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영아반교사에게는 430,000원,  유아반교사에게는 470,000원을 직접 주며 인원을 더 돌보게 될 경우 수당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도 하루빨리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월 근무시간은 올해 약간 완화되어 실 근무시간에서 소정근로 시간으로 변경 되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과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공휴일, 병가문제 등은 하루 빨리 현 실정에 맞게 개선 되어져야 하겠다

  올해 예만 보아도 실제로 더 인상되어야 하는 수가가 4.02%에 머물렀다.  제 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촉탁의 비용 삭감을 0.23~1.15%까지만 하려다가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비용 삭감을 1.79%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생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등을 정수로 두어 가산이 없어지게 하므로서 급여수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야간 가산을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 줄어들어 월 70,000원가량 더 줘야 하는 꼴이 되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자기 위생원 가산이 없어지는 복지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30인 미만 정원 시설에 위생원이 필요수에서 조차 없어지면서 3년간 잘 근무하던 위생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 하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지와 다르게 올해 9인시설과 20인 이하시설은 적자 운영으로 시설의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수가의 형평성도 시설과 주간보호의 수가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설은 2.5:1과 주간보호는 7:1 그리고 24시간 운영과 8시간 운영의 수가가 약 8,000원정도로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 시설은 기저귀를 무료로 제공하고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반면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목욕시킬시 목욕비를 주간보호시설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보며 시설과 주간보호의 급여수가 설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재무회규칙 

2015년 노장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6년 5월 노장법은 통과되었고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시설설치 이전 원금과 이자상환을 못하게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답변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보게된다.  시설 설치 이전 원금상환은 안 되고,  이자상환은 된다하고 또 어느답변은 원금과 이자상환이 안된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공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원금과 이자상환을 안된다는 공문을 여러분도 받아보았을 것이다.  시설설치 이전의 차입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여 시설이 현재 지급하는 설치이전의 차입금(금융, 개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부정회계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회계부정으로 장기요양기관만 문을 닫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