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오후 2시,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에 문태광 은혜요양원 원장이 선출되었다.  수원시 시설협회는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모여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색있는 지역단체이다.  그래서 이곳은 사회복지법인 측 대표와 민간기관 측 대표 두사람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마침  전임 김영기 사회복지법인 측 회장과 김규화 민간기관 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날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있었다.  김영기 회장과 문태광 전 감사 모두 각각 단독 출마하여 김영기 회장은 연임되었고, 문태광 회장이 선출되었다.  실버피아온라인이 '당찬 문태광 신임 민간기관 측 회장의 취임사'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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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해결해야 할 과제 

문태광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시작으로 2010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왔고 2013년부터 현재 29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의 요양보험 역사를 살펴보면 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나 임의단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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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우개선비문제를 없애도록 행정소송.

2. 재무회계 규칙 상 원금 및 이자상환 문제를 이슈화

3.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4. 전국시설협회 조직의 통합을 통한 힘의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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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요양문화 개혁의 원년 - 소통의 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 소비자가 뽑은 2016년 지난해의 브랜드대상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부분에서 87. 7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상이 확정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지난 9년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묵묵히 남모르게 수고하신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다.  2018년은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기본계획 5년 플랜이 다시 시작 되는 해이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위기인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청과 공단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적대시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장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난의 저수가 정책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 45%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인상은 겨우 15% 정도에 그쳐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처우개선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 처우개선비 지급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 처우개선비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처우개선비는 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처우개선비문제로 시설은 최저시급위반 재가는 급여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가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고, 지급 당시 시설과 재가급여의 차이로 인해 시설은 처우개선비 지급 분 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최저시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 시설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발행되어 전 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처우개선비는 2017년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영아반교사에게는 430,000원,  유아반교사에게는 470,000원을 직접 주며 인원을 더 돌보게 될 경우 수당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도 하루빨리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월 근무시간은 올해 약간 완화되어 실 근무시간에서 소정근로 시간으로 변경 되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과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공휴일, 병가문제 등은 하루 빨리 현 실정에 맞게 개선 되어져야 하겠다

  올해 예만 보아도 실제로 더 인상되어야 하는 수가가 4.02%에 머물렀다.  제 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촉탁의 비용 삭감을 0.23~1.15%까지만 하려다가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비용 삭감을 1.79%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생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등을 정수로 두어 가산이 없어지게 하므로서 급여수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야간 가산을 받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 줄어들어 월 70,000원가량 더 줘야 하는 꼴이 되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자기 위생원 가산이 없어지는 복지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30인 미만 정원 시설에 위생원이 필요수에서 조차 없어지면서 3년간 잘 근무하던 위생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 하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지와 다르게 올해 9인시설과 20인 이하시설은 적자 운영으로 시설의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수가의 형평성도 시설과 주간보호의 수가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설은 2.5:1과 주간보호는 7:1 그리고 24시간 운영과 8시간 운영의 수가가 약 8,000원정도로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 시설은 기저귀를 무료로 제공하고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반면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목욕시킬시 목욕비를 주간보호시설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보며 시설과 주간보호의 급여수가 설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재무회규칙 

2015년 노장법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6년 5월 노장법은 통과되었고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시설설치 이전 원금과 이자상환을 못하게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답변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보게된다.  시설 설치 이전 원금상환은 안 되고,  이자상환은 된다하고 또 어느답변은 원금과 이자상환이 안된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공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원금과 이자상환을 안된다는 공문을 여러분도 받아보았을 것이다.  시설설치 이전의 차입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여 시설이 현재 지급하는 설치이전의 차입금(금융, 개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부정회계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회계부정으로 장기요양기관만 문을 닫게 만들었다. (제8차 재무회계 T/F 회의 결과 원금 및 이자상환 항목이 담겨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원장의 급여를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시설이 다수인 현 상태에서 원장의 급여로 이자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설의 재정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포의 현지조사 및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책임

공포의 현지조사, 현장의 인력난으로 시설의 감산 당하는 사례가 많은며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들 속에서 복지부와의 불통으로 참으로 암담하기 까지 하다.

  소통 없이 만든 제도의 결과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어느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으며, 촉탁의 제도 변경에 따른 수가 감산은 포괄수가에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다.  따라서 촉탁의 삭감은 없던 일로 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장비50%를 지원하여 줄 터이니 운영하라는 막무가내식 발상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금지급  거부로  보조금 제공의 기본 원칙인 정부 50%, 지자체 50%의 규칙까지 깨면서 공단이 임대형태로 장비를 제공했지만 아직 두달이 지나도록 실제로 원격진료장비를 받은 기관들의 95% 이상이 아직 한번도 원격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은 '치매전담형도 그렇고 원격진료도 그렇고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는다. 

 

회원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단체와 협회

  장기요양 개혁과 바른 방향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리더가 올바로 선출되어서 회원권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협회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서로 따라 주어야 기관운영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근무형태라든지 급여 가이드라인, 비급여 문제등은 협회가 결정하였으면 가능한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 시설협회는 수원시 위상 등으로 타 시군구협회와 달리 법인과 같이 조직이 되어 회원으로 같이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법인이 추구하는 것과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인회원은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를 수 있다.  민간회원과  법인회원 모두 공통의 관심사에서는 협력을,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정하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하루빨리 보건 복지부와 바른 소통을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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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보건 복지부는 보다 현장의 입장을 성찰하고, 2018년도 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올바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상생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협력해서 복지부에 같은 뜻을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들도 작은시설이나  큰 시설 가릴것 없이 함께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