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직원들의 고발모의로 몸살 앓는 요양원들

강원도 A요양원의 원장 가족 최측근 3인방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와 공단, 언론에 비리 제보

공단 현지조사에서도 대부분 잘못 발견 못해,

 

노동조합 뺨치는 지능적 고발모의로 피해보는 노인요양시설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 강구 필요

​[사진] 최근 MBC강원영동방송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종사자들의 제보로 비리장기요양기관이라고 가짜 정보로  의심되는 뉴스를 내보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릉 A요양원 

리 장기요양사회가 포상금을 노린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고발과 노동조합들의 무분별한 과격 단체 행동 들로 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노인요앙시설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이들은 바로 대표나 시설장 주변의 최측근 직원들이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MBC강원영동방송은 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저녁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에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다루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 대상은 강릉의 A요양원과 최근 과격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 점거해 있는 월정사 요양원의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다.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보다 직장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지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종사자 그룹에 의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돌발적 행동으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문제를 일으켰던 성남의 S요양원 사례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요양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들 3인방은 퇴직 전 요양시설 원장 부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모의하고 시설의 주요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락 없이 탈취하여 외부로 유출한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CCTV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백업받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하여 현지조사가 나온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 등 직장 동료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포섭하며 집단 사직을 유도하는 등 업무 방해까지 서슴치 않았다.며며

 

이들의 기본 양심에도 어긋난 돌발적인 집단 행동으로 평온하던 강릉 장기요양 바닥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들이 원하던 원장 부부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강릉 지역 장기요양인들의 평이다.

 

그럼 문제의 3인방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당사 전문가의 취재와 확인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 3인방을 리드하는 사람은 바로 사무국장이다. 사무국장은 원장 가족의 후배로서 평소 원장 가족을 잘 따르며 시설에서 성실히 일하던 원장의 최측근 인사이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3인방의 일원인 사회복지사와의 염문설이 시설 내에 돌며 주변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원장이 말해 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고충상담이 있어 그들에게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문의 당사자들은 원장이 자신들의 사랑에 방해를 하며 온갖 비방을 하고 다닌 다는 오해 때문에 발끈하여 이런 돌발적 장기요양기관 파괴 모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3인방의 또 한사람은 물리치료사이다. 정 원 3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물리치료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관은 아니지만, 원장이 서비스 질 향상에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채용했는데 나중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많아 일을 잘하지만, 너무 똑똑한 나머지 가는 곳마다 기관 내 적응이 어려워 문제가 있었던 직원이라고 밝혀지기도 했다.

 

지금 그 3인방은 퇴사하여 이번 MBC강원영동방송의 뉴스데스크 3차례 뉴스가 만들어 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MBC 방송을 통해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미 여러차례 부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된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감독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행,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잉여 식자재비를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 연차지급 문제, 요양보호사가 가정용 인슐린을 주사했다는 부당의료행위 이슈 등  지금까지 과격 노동조합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요 문서를 탈취하여, 시설대표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단이나 언론에 제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조치를 하고 있거나 완료된 내용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MBC 뉴스 데스크 취재진에게도 3인방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원장가족의 반론은 대부분 무시하고 3인방의 주장에 대해서만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 A요양원은 MBC강원영동 방송을 상대로 반론보도 요청을 했으며, 그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형사법적인 고소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시설 괸계자는 전하고 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원장가족의 최측근 3인방 직원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 최측근을 조심하라!

 

원장가족의 최측근 직원이 마치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동들, 이는 성남 S 요양원의 사례처럼 실제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적 근거없이 ‘비리’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며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공단이나 지자체에 고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법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평소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고 기관을 문닫게 할 정도의 이런 어려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증거는 바로 이들의 제보로 인해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합동 현지조사에서 이들 3인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이 없다. 다만, 해당 사무국장이 청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으로 등급외자 입소분에 대한 환수 예정통보서가 2~3일전 날라 왔을 뿐이다.

 

고발을 주도한 사무국장이 직접 실수하여 환수를 당하게 해놓고, 자신이 공단에 고발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야기한 주도지 전 사무국장에게 시설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장기요양 전문가들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MBC 강원영동방송 뉴스데스크가  내보낸  장기요양비리 고발 방송

1월6일 영상 -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 논란 
​1월7일 영상 - 민간요양원 갑질 반복, 문제는?
1월8일 - 강화되는 장기요양보험 관리 법안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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