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한국백만인클럽 등 노인복지 시민단체 선정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

[사진] 최우수국회의원상 시상을 마치고 장정숙 의원과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  

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을 중심으로한 노인복지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2019년 보건복지상임의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도 수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이다.

이상은 2018년 국정감사부터 시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장기요양포함) 관련 주요 이슈를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대안 제시를 가장 잘한 의원들에게 수여해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잘못된 복지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장기요양분야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지조사제도는 국민인권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의 행정절차법 위반이나, 도에 지나치는 환수제도와 감산제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행정처분등이 문제가 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무리한 인건비 적정비율 강제 준수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파헤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최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애로를 경청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가칭)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행정에서의 비리를 파헤치고 민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는 대안제시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 선정은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과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 한국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남웅),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윤), 지역시설협회 대표, 노인복지 전문 인터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 등 노인복지 단체 대표로 구성된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가칭)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시상식을 마치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의원은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보건복지 행정을 끈기있게 추적하고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가 국민이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 한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부정문제에 대해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발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또한 법률 자문을 통해 관련 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 간사를 맏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실제 국정감사 전 기간동안 NGO 모니터단에 참여하면서 공동언론취재단과 함께 아침 10시 시작부터 저녁 11시~12시 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각 의원 들의 발의 내용과 증인들의 답변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수상자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기사작성 송재혁 기자, 기사입력시간 2019-10-29, 오전 9:11]

[사진] 수상후 노인복지 및 시민단체장들과 함께 환담하는 장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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