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건 결사의 마음!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최저임금 폭탄 받는 ‘장기요양인’...'급여수가 인상하라'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 적용 즉각 중단하라'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이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장기요양인들,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다.
VR 영상] 8월11일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궐기대회를 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 식전행사 초대가수의 노래부터 본행사까지 실황중계 영상을 담았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8월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의 진행은 2시부터 30분간 진행된 식전행사, 초대가수 신주영 양의 흥을 돋구는 노래로부터 시작했다. 이어 본행사는 대회장 강세호 총재(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환영사에 이어 단체장 격려사, 지정연사 스피치, 지역 시설협회 대표 토의등의 순으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조남웅 부총재(공공정책시민감시단) 연출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포먼스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3KM 구간의 행진이 수십명의 경찰의 호위아래 진행된 후 막을 내렸다.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 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조항은 위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사유를 들었다.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대신 읽은 격려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등을 요구했다.
"생존의 문제를 토하는 지정연사 토론"
지정연사 토론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원 들어간다”면서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총무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고 난 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울상”이라면서 “대통령의 노동자 위주 정책이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서 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장기요양 보험 분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고 우려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생엠마의 집 선종심 원장은 “입법예고된 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을 보라”면서 “소상공인 보다 못한 1인 기업인 재가기관이나 공생 등에 의무화를 강제적용 시키는 것은 작은 수레로 자동차를 끌고 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윤경희 울산대표 회장은 “인건비 적정비율의 고시는 공산국가에서나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말하라”고 쓴 소리 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고통을 실감나게 토로한 지역시설협회 대표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전국에서 17개의 지여시설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현채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토로했다.
먼저 문태광 수원시설협회장은 "지난 9년동안 최저임금이 99% 인상되었는데, 급여수가인상은 22%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강조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 16.4% 와 물가상승율 3%, 장기요양근속자 수당 등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지금까지 미반영 인상요인등을 고려하여 한노협이 주장하는 36.3%의 급여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가 역설했다.
이번에 새로 창립된 고양시 노인요양시설협회의 나윤채 회장은 "진정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단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주최측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 감사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안산시설협회 고영란 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도 하지만 민간스스로 규정을 잘지키는 자율 정화노력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안산시의 어버이날 기념 효도 축제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에서 29인 시설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센터장은 “어르신을 모시고 한 달이 지나야 대가(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는 요양원 지정서를 내고 승인받기까지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주려면 수가가 올라야하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가 없다면 개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또 입소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광고를 불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호자가 낼 100% 중 20%를 보호자가,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복지부는 마치 요양원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 오지 않아 상황을 모른다고 씁쓸해했다.
파주에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무회계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자도 가져가지 말라하니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93%가 장기요양법을 만족한다 했다. 그러자 국가가 이 사업은 공공·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한다. 요양원 숫자가 많으니 없애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암치료로 아픈 몸을 이끌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은 "날이 갈수록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올라기 지금도 돈이 남아돌지 않는다고 개탄하면서 후원금도 겨우 마련하여 보내게 되었다" 고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그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폭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급여수가 인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되는 장기요양기관은 갈수록 늘 수 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비장한 선언문 채택 :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한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노철회 회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현실적인 경영실태조사를 공급자 기관 주재로 실시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정부 실시 경영실태조사 데이터보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측에 더 유리하게 나오자 민주노총 등 의 반대로 마무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퍼포먼스 "요양이의 죽음"
요양이는 지난 해 6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가 만든 캐릭터이다. 9살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고문에 못이겨 죽음에 이른다. 이날 퍼포먼스는 궐기대회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수준높은 해악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조남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의 연출로 현장에서 캐스팅 된 변사 및 스테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실감나게 연출하며 포졸들이 요양이를 고문하는 광경, 고통속에 죽어가는 요양이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요양이의 죄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었다. 다른 모든 법보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혹독한 법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위반한 죄이다. 실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법은 인력배치기준이나 운영기준 등이 가혹하게 제정되어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 제대로 바뀐 것을 보르고 위반으로 적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실수 까지도 엄격하게 처분하여 환수조치한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끝난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정말 장관이었다.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고문으로 사망에 이르자 요양이는 염을 하고 입관된 동지들에 의해 장지를 향한다. 장지인 국보1호 숭례문에 이르는 동안 경찰 수십명이 장례행렬을 에스코드 하며 주변 교통을 통제한다. 장례행렬 뒤를 따르눈 상주 들과 장기요양인 동지들은 요양이의 죽을을 슬퍼하며 경찰의 호위에 매우 감사해 했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경찰추산 2,500명이 참가하였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장기요양인의 궐기대회, 8월18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열리다.
다음 대회는 일주일 후인 8월 18일 오후 2시~6시 같은 시간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주최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노철호)가 주관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전복수),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방병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회장 전영철)가 협력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2시부터 시작되는 본대회에 앞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노인을 공경합시다)와 콩기타 가수와 함께하는 노래 부르기 싱어롱이 식전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내 전체 민간장기요양인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구모 행사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VR 영상] 8월11일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궐기대회에서 9살 요양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행진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숭례문까지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다.
[영상] 단체장 격려사, 노철호 (사)한기협 회장, 전재연 김복수 회장,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
궐기대회 성명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주최 민간장기요양인 궐기대회 선언문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궐기대회)
우리 전국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2017년 8월11일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장기요양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과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의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하나.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2017년 8월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①당초 약속한 기본 요건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②잉여금의 전출도 모든 법정 적립금을 충당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실효성이 상실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한 경우만 전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③기관 설치 전 금융차임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불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실제 민간장기요양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④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재무회계규칙의 처벌규정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유사한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을 소상공인 보다 열악한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세계적인 탈규제 방향을 역행하는 5류 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⑤ 민간기업의 기본 회계 관리의 원칙과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 적용을 전면 거부한다.
하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생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실제적으로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이 재정운용의 태생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 행정에 속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수가 정책의 이유로 종사자의 급여가 제한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대한민국 노동의 기번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각 위치와 처소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조노총 등 노동조합에 끌려 다니며 마치 민간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것으로 마녀사냥식 대외 홍보하는 야만행위를 자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적폐대상임을 알린다.
하나, 상기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오를 은폐하고 민간장기요양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상기와 같은 세가지 핵심 현안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기회에 장관과의 면담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요구하는 상기 제안을 거부할 시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전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휴폐업(지정서 자진반납),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 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묵인하고 지나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세력에 둘러싸여 국가 전체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탄핵을 시민의 이름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8월 11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동주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를 대표하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일동
※본 성명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031-718-5811, 010-8195-6755, silverwill@naver.com)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3-2, 지하 1층 102-103호
장기요양인의 둥지
언론에 나타난 궐기대회
경인매일
August 10, 2017
최저임금 폭탄에 장기요양인 뿔났다…“급여수가 인상하라”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10년 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 요양이는 염을 하고 입관된 동지들에 의해 장지를 향한다. 장지인 국보1호 숭례문에 이르는 동안 경찰 수십명이 장례행렬을 에스코드 하며 주변 교통을 통제한다. 장례행렬 뒤를 따르는 상주들과 장기요양인 동지들은 요양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선진 경찰의 호위에 매우 감사해 한다.
데일리환경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총궐기대회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일보
August 10, 2017
최저임금 폭탄 '민간장기요양인'..."급여수가 인상하라"
윤경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울산대표는 "인건비 적정비율의 고시는 공산국가에서나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말하라"고 쓴 소리 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전국에서 17개의 지여시설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현채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토로했다.
나윤채 고양시 노인요양시설협회 회장은 진정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단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란 안산시설협회 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도 하지만 민간 스스로 규정을 잘지키는 자율 정화노력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안산시의 소례를 소개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경인투데이뉴스
August 10, 2017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총궐기대회 나선 장기요양인들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포먼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10년 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 요양이는 염을 하고 입관된 동지들에 의해 장지를 향한다. 장지인 국보1호 숭례문에 이르는 동안 경찰 수십명이 장례행렬을 에스코드 하며 주변 교통을 통제한다. 장례행렬 뒤를 따르눈 상주 들과 장기요양인 동지들은 요양이의 죽을을 슬퍼하며 경찰의 호위에 매우 감사해 한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뉴민주신문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총궐기대회 진행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생엠마의 집 선종심 원장은 “입법예고된 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을 보라”면서 “소상공인 보다 못한 1인 기업인 재가기관이나 공생 등에 의무화를 강제적용 시키는 것은 작은 수레로 자동차를 끌고 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윤경희 울산대표는 “인건비 적정비율의 고시는 공산국가에서나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말하라”고 쓴 소리 했다.
KPA뉴스
August 10, 2017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당일 급한 공무가 생겨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일은 궐기다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등을 요구했다.
지정연사 발표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원 들어간다”면서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총무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고 난 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울상”이라면서 “대통령의 노동자 위주 정책이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서 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장기요양 보험 분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신문
August 10, 2017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인터넷신문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총궐기대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즉각폐지하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사유를 들었다.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등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August 10, 2017
장기요양시설 - 복지부, 수가제 놓고 팽팽한 기 싸움
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세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에서 11일 오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의소리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 성난 목소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시사우리
August 10, 2017
장기요양백만인클럽,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며"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고 文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8월의 폭염속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서울일보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촉구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코리아저널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드스타
August 10, 2017
장기요양인들 총궐기대회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 사유를 들었다.
신문고뉴스
August 10, 2017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인’...“급여수가 인상하라”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우먼컨슈머
August 10, 2017
장기요양시설-복지부, ‘수가제’ 놓고 팽팽한 기싸움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상승률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언급하며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인상하라”고 외쳤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구칙 의무화 적용 중단과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세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