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실효성 없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 급선무…
'폐암환자, 매년 2만명 이상 발생, 2010년 이후 6년간 14만명 달해'
'폐암검진사업 시행 이후 11,461명만 폐암검진 참여'
'여성 폐암검진자는 2.5%인 284명에 불과'
'폐암검진사업 대상자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2일(월)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7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폐암환자, 매년 2만 명 이상 발생, 2010년 이후 6년 동안 14만 명 달해
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137,95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6,324명, 여성이 41,6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1,275명(남 14,999명·여 6,276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211명(남 15,460명·여 6,751명), 2012년 22,477명(남 15,583명·여 6,894명), 2013년 23,476명(남 16,369명·여 7,107명), 2014년 24,253명(남 16,898명·여 7,355명), 2015년 24,267명(남 17,015 ·여7,252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00,162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73,075명, 여성이 27,0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5,625명(남 11,416명·여 4,209명), 2011년 15,867명(남 11,503명·여 4,364명), 2012년 16,654명(남 12,175명·여 4,479명), 2013년 17,177명(남 12,519명·여 4,658명), 2014년 17,440명(남 12,785명·여 4,655명), 2015년 17,399명(남 12,677명·여 4,722명), 2016년 17,963명(남 13,324명·여 4,639명), 2017년 17,980(남 13,272명·여 4,70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남성·여성 모두 감소
김승희 의원이 발표한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자료에 따르면, 1997년 남성 50.5%, 여성 12.2%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폐암검진사업 대상자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포함,일반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갑년(Pack Year):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 30갑년 이상의 현재흡연자 또는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
사업 시행 이후 11,461명만 폐암검진 참여, 여성 폐암검진자는 2.5%인 284명에 불과
국립암센터 확인결과, 2018년 9월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1,461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50-54세가 249명(2.2%), 만55-59세가 3,440명(30.0%), 만60-64세가 3,658명(31.9%), 만65-69세가 2,484명(21.7%), 만70-74세가 1,630명(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1,461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1,177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잘못된 사업기준으로 여성 흡연 피해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여성 흡연 피해자의 폐암검진참여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2018-10-22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활동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