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0(2017년 4월17일)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가다  

“장기요양역사 10년, 생존을 위협받는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자생적시민모임”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복지부의 공산당식 통제와 공영화음모 밝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장기요양인들의 한 많은 현장의 소리 조망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현희  의원, 장기요양제도개선 특위 구성 약속 ​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재무회계규칙이 싫어요!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대선 공동선대위장)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격려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대선 직능특보단장 ) 
[영상]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환영사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회장 

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이 함께 한 장기요양인  300여명이 모인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가 4월15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일부 법정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협회, 지역시설협회가 참석한 범시민문화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이며, 더불어 민주당 M대선후보의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노인장기요양산업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인들은 가족도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애국자다'라고 치하했디.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 '헌신적인 노력과 섬김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19대 M 대선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종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민간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의 사유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뜯어 고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노인에 대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고 말해 장기요양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궐기대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1막 10장의 연극의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방송에 직접 등장하는 국도영 가수(애화)와 홍수라 가수의 경쾌한 노래로 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첫무대가 열렸다.

  오후 네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방문요양의 비합리적인 인건비 비율 84.3%', '문을 다닫을 수 밖에 없는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 그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피눈물 나는 절규가 쏟아졌다.

  이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10년 앞서가는 일본의 제도를 일주일전 취재하고 돌아온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 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가 소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사)한국교회연합공동회장 원종문 목사(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의원회 고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유래를 상세히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근거없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및 재무회계규칙 강제준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구에서 올라한 K시민은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에 대해 특별히 피를 토할 수 밖에 없다'고 절규하며 문화제를 뜨겁게달아 올랐다. 

  멀리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상경한 JS시민은 '보건복지부가 근거없이 방문요양 직접인거비 비율 84.3%를 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강제화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이 인건비 비율이 낮추어 지지 않는다면 방문요양을 하는 모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폐업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를 규탄하면, '보건복지부를 향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J 시민은 어린 8살 자리 딸과함께 참석하여 '현지조사는 Burn out상태로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으로 소진상태가 되어, 의욕도 일을 해 나가려는 동기도 잃어버린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받아 일을 포기하거나,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자세히 소개했으며, 우리 딸에게 자랑스런 엄마로 남기 위해 이자리에 선다'고 울며 참석한 장기요양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는 긍정적인 축제의 자리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 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번 촛불문화제의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 소개 되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과 민영을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 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 라는 것과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 는 내용을 압축되었다.

  이번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회장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도덕한 정부의 지나침을 이번에 막지 못하면 향후 10년은 민영장기요양기관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을 순회하며 마지막 서울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참석하지 못한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대선후보들에게 고하는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제1막 10장의 막을 내렸다.

  막이 내린 후 장기요양인들은 쓰레기와 오물등을 수거하며 문화제 장을 깔끔히 청소하는 수눈높은 민주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의 특징은 '평소 궐기대회에서 참가자 만큼 이상의 결찰 병력이 주변을 애워싸는 관례를 깨고 경찰이 한사람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S 경찰서 Y정보관은 '이번 촛불문화제를 준비한 모임의 과거 궐기대회에나 옥외집회의 통계로 매우 안전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경찰을 한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후문이 있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   새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부도 경직되지 않고 탈규제 현상에 맞추어 힘없고 가난한 소상인인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통제 위주가 아닌 유연한 장기요양보험 정책들을 펼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기사입력: 강은주 발행인 (2017. 4.15. 오후 6:24)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현장 스케치'  

[영상]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영상]방문요양 84.3%를 불합리를 말하는 부산시민 
[영상]공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남웅 전회장 
[영상]현지조사심리학을 말하는 J시민  

대선주자들에게 고하는 장기요양문화제 선언문 

늘 (2017년 4월 15일 오후 3~8시) 자생적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반인클럽’은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 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던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고,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하여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기본인 시민과의 소통도 등한시 한 채 이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법으로 몰고 있다.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맞춘 졸속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4월 15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사)한국교회연합 원종문 공동회장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

지역장기요양기관협회 수원시 문태광 회장외 일동

 

'촛불문화제  Photo Gallery' 

[Photo]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행사 이모저모   

실버피아발행인의 넋두리 -   침묵하고 있는 장기요앙인들에게 고함

[글] 강세호 박사 (실버피아온라인발행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

갱이 집단은 보통 협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알게된 것이지만 복지부가 항상 그 핑계를 돌리는 무슨 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만장일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채널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채널은 우리가 운영하는 언론 미디어 채널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 채널로 들어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한 위원이 어느 안건의 투표에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위원에게 잠깐 나가 있으먼 자기네 끼리 투표하여 만장일치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문의 진위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사태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름으로 조중동과  YTN에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일종의 정책조작사건이지요.

  이번에 밝혀진 것 중 또 하나는 그들이 법적인 공공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중소기업도 준수하는 의사봉 하나 같다 놓지 않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과 시킬때 의사봉 조차 세번 두들기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제청 확인 선포의 기본 과정 조차도 하지 않은 실로, '원인 전격 무효의 결과'로 까지 갈수있는 정책 조작 사건'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지 아시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사항의 선포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책임 문제와 더불어 장관의 직무유기 까지 더불어 국민을 우롱한 죄를 모두 합하면 이번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 처럼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애 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부의 박근혜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크게 비화될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지요 사건유형이 비슷합니다.  장차관은 어차피 얼마후 짤리겠지만 짤리기전에 파면을 당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