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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호 TV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장기요양아고라에서 전해드리는 장기요양 뉴스,

오늘은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쓰드릴 내용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논란으로 빚어진 국가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실종에 대한 이슈를 먼저 다루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찰 조사의 핵심내용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재난 안정기금 수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즈음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의 논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당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는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1964년 10월23일 생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 간사와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를 거쳐 일본군 성노예제해결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 회계 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 세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 쉼터의 고가 매입과 저가 매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연대가 국가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이용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쉽터가 구입시 Up계약을 하여 고가 매입한 후 최근 매도시 매입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 메도를 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물 매도를 위하여 적법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가 문제이고 장부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세법상 과태료 미ㅊ벌금을 내야 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공식적 이사회의 의결이 없엇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 이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법인 단체 통장이 아닌 윤미향 개인통장으로 부의금을 받아 장례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경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UCLA 대학에서 진학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의 재심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받아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으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년 1월 수원 소재 한 빌라를 구입한 이후 1999년 10월 A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빌라를 매각하고, A아파트를 유지한 채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B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받고 이후 2013년 1월 A아파트를 1억8950만원에 매각했다. 두 차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윤미향 측은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사업인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 명의 계좌를 공개하여 총 1757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1200만원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차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2020년 5월 12일 '정의연이 2018년 한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결재했다'고 보도하고 조선일보에서도 1면에 관련사항을 보도했으나 정의연에서는 "1년 총 모금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별 기재를 할 때 총액을 기재하고 집행처, 지급처 모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국세청 회계기준에 따라 동일항목의 지출내역이 140여 건이라서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그것도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누락의혹을 가지고 있다. 기타 정대협 등 연관 단체는 기부금 모집 허가 신청을 광역시도에 제출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은 ‘지금까지는 기부금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모집했는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시민단체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를 기부금품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총 1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배임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부금품법의 위반사실이 있다면 엄격히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사례는 국가보조금도 아닌 서비스 댓가로 장기요양보험료로부터 급여수가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위반시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잇는 것에 비한다면 조국, 양정숙에 이어 좌파 정치권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로 사회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부정사용 또는 위반을 김두관, 남인순, 정춘숙, 김상희 의원 등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친일 세력들의 공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전형적인 꼴불견의 사례라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