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발행인  컬럼 

​고위직 인사5대원칙  5관왕,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임명관련  성명서 

[사진] 7월18일 보건복지상임위에게 열린 박능후 장관후보자 청문회 전경 

능후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 금명간 복지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법준수 의식 부족과 고위공무원 5대인사원칙 위배 5관왕의 내용과 기타 위법 사실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사항이 기재되기는 하겠지만 규정상 일단 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고 험난하게 장관에 임명이 되는 것은 먼저 축하를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아주 단순한 행정적 실수까지도 급여수가 환수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준수의식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탄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복지부 내 발생하는 아주 단순한 실수까지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고 기관의 현장과 똑 같은 의미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에 속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하는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등의; 과제에서 엄청난 민간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문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국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 한다고 표현하면서 실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전문가의 검토와 보완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답면한 것을 주목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직을 위태롭게할 시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