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부분의 급여수가를 삭감할수 없음.

2.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  장기요양위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이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다.      (대다수 반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시 변경 될수 있다.

• 설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상 총22명의 대표 중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해당사자는 4명뿐으로 장기요양위원회가 본건의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 설사 직접적 이해당사자 4명이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대표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촉탁의 비용을 임의로 삭감 할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큰 혼란이 야기됨

•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기저귀 비용도 모두 삭감해야 한다.

• 기타 포괄수가제로 장기요양급여에서 행하는 서비스중 수급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의 수가를 모두 삭감해야 한다

•  실례로 촉탁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단은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시설이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줄 필요도 없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주는 시설에게는 당연히 수납행위에 대한 댓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3. 급여수가 삭감분1.79% (196만원)은 잘못된 계산임.

• 발단은 의사협회가 제도초기 계상된 촉탁의 비용지급 요청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단이 촉탁의 비용을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변경    

• 초기제도의 촉탁의 비용은 촉탁의가 주당 32시간 (정상인의 0.8) 월128시간일할때 지급하고 설계 되어 있음.

• 촉탁의는 실제 2주에1회, 회당 최대 4시간 이내 월8시간 이내 업무를 수행함.

• 기관이 지급해야 할 수가는10~12만원정도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음

• 포괄수가제에서 임의로 전체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