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입니다.

오늘 3월12일에는 두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송은 마스크 대란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 두번째 방송은 드디어 장기요양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응모한 장기요양인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수 원장입니다. 목사님 이기도 하셔서 조한수 목사님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조한수 원장은 장기요양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앞서서 직접 해오신 분이시지요.

 

우리 노인복지의 역사에 2000년 초기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해 온 미인가 복지시설을 양성화 하면서 로또 자금을 지원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로토자금의 지원을 받아 보강한 건축물에 대해 10년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물론 당시 보건복지부는 10년이 지나면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 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로또자금을 지원 받은 원장님들은 열심히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보건복지부는 '10년이 지나면 풀어주겠다는 로토시설의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로토시설의 운영자들은 지속적으로 근저당 설정 해재를 요구하는 민원과 규탄대회, 청원, 행정소송을 내며 요구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새종로에 국민정책제안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 국정에 반영한다는 제안을 맏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인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로토자금 시설의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정책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 정책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소위 대통령의 국민정책제안센터는 이를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로토자금 지원 요양시설 원장들은 쉬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때 전국개인시설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조한수 회장은 지난 해 10월경 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천막을 치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한 겨울을 났습니다. 쉬지않고 꾸준히 보건복지부 청사를 향하여 로토자금 시설에 대한 근저당 설정해재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도 요지부동 변화가 없던 보건복지부 앞에 복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다보니 기자들이 늘 그곳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수 회장의 천막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쉬지 않고 근저당 설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조한수 회장을 찾아 협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 조한수 회장과 협회 회원들은 굽히지 않고 근저당설정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손을 들어 로토자금을 지원 받은 노인요양시설의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근저당 설정 해제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착한 국민들의 20년 된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4개의 장기요양관련 서비스 공급기관 단체인 사단법인협회 어느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지 안았던 로토자금지원 시설 근저당설정 해제!, 결국 조한수 회장의 끈질긴 인내와 개인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루어낸 전체 장기요양인들의 모범이 되는 쾌거 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약점을 들어내게 되었습니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에 고통스러워 하는 많은 장기요양인들의 제도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을 조한수 회장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더 하나 좋은 소식은 오래동안 조한수 회장의 실천적 행함을 지켜 보던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K 의원이 조한수 회장에게 비례대표제 응모를 권유했고, 결국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비례대표제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월13일에 공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장기요양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로토자금 지원시설의 근저당설정 해제 정책제안을 하는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 조한수 회장의 앞으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업무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의원 등 우리를 돕는 국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없어, 근본적인 문제에서 장기요양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기요양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돕는 입법과정을 주도할 장기요양 전문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 노사협의 연대, 한국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등 장기요양 시민단체 일원은 조한수 회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응모를 응원하며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바랍니다. 달리는 자연인 강세호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