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발행인 컬럼: 가짜뉴스의 피해, 어디까지 인가?

사립유치원 사태 편승

우후죽순 민간장기요양기관 마녀사냥  가짜뉴스 남발

KBS, CBS, 한겨레신문 등 대형매체도 가짜뉴스 동참 충격

습관적 마녀사냥의 ​배후엔 보건복지부 개입 의혹 

20180104_161425.jpg

[사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걸린 정말의 나무에 걸린 민간 장기요양인의 목(아마 첫번재 목은 실버피아발행인의 목일 것이다.

정말 목을 매여 죽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가짜뉴스, 노조 등이 살인자의 낙인을 얻게 될 지도 모른다.   

립 유치원 운영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일부 민간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의 비리를 부풀려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CBS, 한겨레신문, KBS 등 대형 매체가 마녀사냥식 가짜뉴스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의 전초전이다.  사회 전체의 모습을 보니 못하는 정부, 노조, 사법부의 또다른 적폐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부 노조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여과 없이 전하면서 15세기 이후 유럽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요즈음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유형의 장기요양기관 펌하 언론 뉴스를 보고 실로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고 CBS나 한겨레 신문, KBS 등 가짜뉴스를 양상하고 있는 언론인에게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한마디 쓴소리를 던지고자 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은 과연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최근에 사립유치원의 부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들이 너도나도 사립유치원의 부조리에 대해 떠들며 오늘은 급기야 신임 교육부장관이 소위 사태발단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알수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소위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라는 것을 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도 사립유치원 보다 더한 부조리가 있다고 떠드는 소리가 높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언론에서 이제는 화살을 장기요양기관 쪽에 돌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의 온상인양 떠들어 대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업계는 부글 부글 끌고 있다. 

 

잘못하면 전투가 이루어져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질 정도일 수도 있다. 무책임한 언론들로 인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도 좋은 지 모든 언론인들이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 전투의 발단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이 지난 23일 방송에서 제대로 현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Fact)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 산하 한 분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K씨와 인터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시사자키 정관용은 이 인터뷰 방송에서 언론 인터뷰의 기본 윤리를 어겼다. 어느 사회 또는 개인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명백한 근거가 없이 대외 공개되고 발표될 때는 큰 사회적 혼란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바로 정관용의 방송에서 장기요양기관 분야의 분과 노조위원장 K씨와 인터뷰 내용중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99% 이상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그러나 그것을 K씨의 인터뷰 내용도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마치 사실인양 발표하여 방송을 듣는 청취자로 하여금 K씨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양 오도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다는 것이 현재 혼란을 야기하는 참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K씨의 인터뷰 내용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관용씨 스스로 방송의 태도와 방향을 바르게 갖고 방송을 진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왜 노조 만들고 삭발까지 했냐구요? 

시사자키 정관용은 이날 방송에서 K씨에게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고 그 가운데 국공립은 몇 개이고 민간은 몇 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1만 9183곳이 전국에 시설이 있다. 거기에 213개만 국공립인데 그 213개마저도 다 위탁을 준 상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공익 사회복지법인,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다. 그 중 공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공익 사회복지법인이고, 민간기관은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식회사) 이다.

  

현재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율은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30%:70%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K씨가  말하고 있는 213개는 국가가 설립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그 운용도 대부분 공익적 생태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지금 민간이 맡아서 혼란스러운 부조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의 참원인을 비교할 때 공익과 민간으로 구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민간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국공립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익기관의 부조리도 민간기관의 무조리 못지 않게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시사쟈키 정관용은 ‘전부 민간이군요?’라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냐’고 물었다. k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간 회계감사 해 달라고, 부정비리가 엄청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K씨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다. 시설장들은 임금을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감사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설치신고나 장기요양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일년에 두차례 산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를 비롯한 식자재비 운영 및 기타 관리비운용, 법준수 사항을 ‘현장지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처벌기준에 준용하여 처벌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공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에게 적용되어 실시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두 번째 감사는 지방지차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수가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의혹이 있을 시 수시 실시하고 있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받은 급여수가는 환수되고 법에서 정한대로 영업정지나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시작된 장기요양기관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현지조사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주일전 예고하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실시하는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면 일반 형사법상 처음 적발되거나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서는 어떤 전순 실수 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 과실을 범하는 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과도한 처벌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K씨가 말하고 있는 ‘10년 동안 한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발언은 스스로 ‘본인이 장기요양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무지함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서다.

 

K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무회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본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2008년 이전부터 모든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