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A씨,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수수 사건 조치 미흡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대외에 공개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국정감사 실황영상 

[비디오 영상] 10월11일 대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정숙의원(민주평화당)이 연구중심 병원의 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실황녹화중계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사실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도 과정·결과 모두 부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책임 미흡 심각! 

리적발 전문가라고 블리우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의원은 지난 10월 10일 ~11일 계속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구중심 병원의 비리에 대한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1060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구중심병원 비리란?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되었다. 

경찰청 브리핑(18.5.29) 수사결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하였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하였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였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이 일정도 이다.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과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이 동일법인이라는 점이 특별회계 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견해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미흡한 조치와 대외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는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특별조사를 했으나 이 사건이 대외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애매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다. 

​기사작성: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silverwill@naver.com)

입력시간: 2018.10.13 오전 8:58

국정감사 영상 갤러리

2018년 10월11일 제1차 질의
2018년 10월11일 제3차 질의
2018년 10월11일 제2차 질의
2018년 10월10일 제2차 질의

​장정숙 의원의 2018년 국정감사 질의 주제 및 관련 자료 모음

장정숙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본 국정감사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도 모두 부실

②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③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④ 아동학대 5년 새 3배 증가…예방 사업 실효성 높여야

⑤ 직원 1명이 치매환자 527명 전담? 들쑥날쑥 인력수급에 피해는 환자가

                                                    

장정숙의원 국정감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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