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사회를 살리는 3대 연대
"민생연대 - 공익법인/민간연대 - 노사연대"
[비디오영상] 플래쉬몹 '독도는 우리 땅' - 한국재능기부봉사단 제공
한국백만인클럽 밴드 (https://band.us/@silverpiaonline)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대변되는 노인복지사회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논객들의 글이 많이 등장한다.
특별히 밴드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없이 보면 무슨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사회 전체 변화를 보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무수히 많은 글들 중에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지각이 있을 것이다.
방안에 먼지가 많이 떠있다. 먼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 알아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방안에 떠 있는 먼지는 매우 정교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창조경영 분야에서는 카오스 메이킹 (Chaos Making) 이라고 한다.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은 항상 발전한다. 조금만 먼지의 흐름을 게을리 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있다.
우리 노인복지사회나 장기요양분야에도 흐르는 방향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간 '제도진입 - 제도 성장 - 제도 포화'로 인식되는 과정에 정책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가운데 변화의 방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왜 그런 극심한 통제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의 눈에 잘 모이지 않는 기본 주제는 연대 (Cooperation and Liasion)이다. 세가지 방향의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민생연대, 공익-민간연대-노사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1. 민생연대
민생연대는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의 대정부 저항운동을 통제하고 압박을 가하자 비슷한 환경으로 고생하고 있는 의사협회,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단체, 소상공인협회,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민생과 관련하여 힘을 합해 정부의 횡포와 만행에 대항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연대이다.
장기요양분야에서는 한장협의 빙병관 회장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인들의 참여률은 20~3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각 분야의 힘은 다소 약할지라도 힘이 약한 민생 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강한 임을 이루자는 연대의 의미는 매우 숭고하며 당연히 이에 속한 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익-민간 연대
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일 역임한 김호중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장기요양사회 변화 운동으로 장기요양선언서를 준비중에 있다. 마치 1919년 독립만세 가 있었던 것처럼 독립선언문과 같은 장기요양선언문을 만들고 애국지사 33인 처럼 장기요양지사 33인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여 장기요양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움직임이다.
3. 노사연대
최근 장기요양사회를 흔들어 놓은 갈등으로 민주노총 산하 J 강경노조(민중당 소속)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헤 평소 공동노력을 함으로써 강경노조의 침투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대의 모습이다.
이러한 세가지 연대의 흐름은 우리 장기요양분야에 꼭 필요한 것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선결되어야할 조건이 있다.
첫번째 단계로 장기요양기관 내에 경영자와 근로자가 왜곡된 오해들을 풀고 평소 경경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 역시 환경 개선의 책임이 경영자에 모두 있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장기요양정책에 있음을 이해고 공동노력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우성 공통적인 사항부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조해야 한다.
장기요양분야에서 위의 2가지 노력을 한 후, 그래도 힘이 부칠 때 민생연대를 통하여 외부 유사 환경의 단체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한 연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 첫번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 논의가 논의되고, 첫번 째와 두번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번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니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가 부진한 것이다.
세가지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이해의 맥락으로 단계별 연대가 추진되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 비로서 정부의 잘못된 민생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국가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기분권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기사작성: 송재혁 VR특임기자 (입력시간: 2019년3월23일 오후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