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장기요양인들, 범죄인 프레임 타파 MBC 규탄하다

뿔난 장기요양인들, 좌파언론 MBC의 범죄인 프레임 규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편향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MBC측에 정정보도 요구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임대허용 및 지정제 피해 확산우려 등 국가 주도 공정성 파괴 보도촉구

[영상] MBC규탄대회에서 현장에 있는 장기요양인들의 마음과 현실을 전하는 윤경희 한국백만인클럽 울산지부장과 미래 청년 꿈나무들

12월19일 오후2~4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지역대표 200명이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 수년간 가짜뉴스로 인관한 MBC를 규탄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번 모임은 지난 12월 7일 있었던 MBC 뉴스데스크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라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탄함과 동시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를 통해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는 리포트를 통해 요양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의 반대로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단채 대표들은 MBC가 보도한 ‘세금이 줄줄 센다’는 표현에서 장기요양기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사자들의 제보나 FDS(사기방지시스템)으로 파악한 약 5% 정도의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기관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체 기관의 10개 중 9곳이 부정 수급자인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빠져나간 돈이 5년간 일천억원’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연간 장기요양 재정이 3조 5천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의 2.7%, 실제 위반 규모는 0.5% 임에도 마치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으로 모는 가짜뉴스이다‘라고 MBC 보도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어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삼천만원의 벌금에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지나친 입법발의에 대해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이를 반대하여 법안이 수정된 것을 비난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지나친 환수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제도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의 문제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입법 발의안에 상정했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 현장을 가장 잘아는 의원 중의 한 사림인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기동민 의원의 형사처벌 확대 조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현장 한번 방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기동민 의원이 ‘좌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장기요양인들에게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온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KBS, MBC, 한겨레신문 등 좌파언론의 상습적 가짜뉴스 양산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장기요양인들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 파괴에 대해 규탄하고 지정제 정책 수립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시 처리기간 30일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상세히 공개하며, 보건복지부에는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MBC측에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를 공동주최한 장기요양 시민의 모임, 한국백만인클럽 (회장 변경애)와 공공정첵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는 MBC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MBC가 뉴스데스크 의혹 해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고, 국가가 저지르는 공정성 파괴 및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제반 제도적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 사실 파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을러 이제부터 라도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민의 방송 MBC로 서의 기본 윤리를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강세호 총재는 이러한 장기요양인들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MBC의 가짜뉴스 양산을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와 더불어 좌파 어용방송 MBC에 대한 전국적 시청 거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 "또한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MBC가 뉴스데스크 의혹 해명과 함께 국가가 저지르는 공정성 파괴 및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제반 제도적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 사실 파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한국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사협의연대, 20여개의 지역장기요양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기사작성: 송재혁 기자, 입력시간: 2019년 12월20일 오전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