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5년 후인 2030년에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이 법적으로 몇 살부터라고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이 받는 복지 혜택의 연령 기준이 대체로 만 65세부터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  사실 노인의 기준은 1889년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 독일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노령연금이란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수급 연령을 65세로 지정하였고 이 시기의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엔 너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유엔도 만 65세를 고령자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유엔의 기준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로 구분하고 있고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2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5년 후인 2030년엔 노인 인구가 25% 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2033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일본을 웃돌아서 일본보다 더 심한 노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을 75세로 조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3년마다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생각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서 2020년 70.5세 대비 1.1세에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소득 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노년층의 특징으로는 2020년 대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 에서 76.6%로 20.2% 증가했고 컴퓨터 보유율도 12.9%에서 20.6%로 7.7% 상승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0.3%로 2020년 대비 9.8% 감소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증가 고령층의 의료 돌봄 복지 수요 증가 등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가장 큰 이슈와 논점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노인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21세에 늘어났고 이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 상태 향상 등으로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의 기준은 만 65세이고 이 중 노인소득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2014년 기준 63세이지만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돼서 만 65세까지 늘어날 것이고.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 또한 만 65세 이상입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의 할인 등과 같은 경로 우대 제도와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모두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처럼 노인연령기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노후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여기서 노인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입장은 노인 부양자는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도시철도 운영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수급개시연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4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기초연금도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서 먼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적용연령을 상향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도 관건입니다. 정년은 60세로 고정인 반면, 현재 국민연금 63세 기초연금 65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면 소득공백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기대수명 연장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의 재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연령 기준은 단순히 청장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선정 기준이므로 중요성이 매우 크며 기대수명의 지속 연장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복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노인연령 기준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제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무턱대고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의 조정은 단지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노인연령 기준의 조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노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세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노인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노인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0.1%를 돌파하고 2070년에는 47.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 청년 세대를 비롯한 사회 전 세대의 합의 도출에 기초한 정책의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연령이 아니라 어떤 연령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노인의 취약한 위상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인지 등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책대상자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어르신들의 노후와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youtu.be/3VZFOmpyfYo?si=kuUSYOCNieX3Z23T , 행복한 인생2막,알베르토] ​​​​​​​​

​[편집: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2025년 2월6일, 오전 4시20분)

​*이 기사는 AI 다글로와 WIX의 서포트로 편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