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충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노년정책토론회 “품격있는, 존엄한 여정” 제1편
[사진] 국민통합위윈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 위원장, 이중근 회장, 이병순 부회장, 이윤환 회장, 정순들교수, 김혜숙 교수, 권정현 연구위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 장숙랑 교수, 홍선미 교수 등 주최즉 내빈들과 발제자, 토론자가 함께 토론회 시작 전 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한국노년학회(회장 이윤환)가 공동주최한 노년정책토론회가 1월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리아나 호텔에서 ‘존엄한 노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품격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개최되었다.
이 정책토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정순둘 '함께만드는돌봄사회특위'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이병순 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임헌우 경기연합회장, 송재찬 사무총장, 통합위 한건수 사회분과위원(강원대 교수), 김희천 통합지원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 순서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의 인사말과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정순둘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위위원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제2부 순서에서는 김혜숙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재가임종, 임종을 향한 여정을 가족 품에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의 ‘노인의 건강과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그리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현재와 미래’등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교 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고 올해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에 대한 대우는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복지부터 정년 연장,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노인연령 상향, 재가임종, 노인돌봄 등 초고령시대 노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정순둘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혜숙 위덕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이윤한 한국노년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순둘 교수는 ‘천만노인시대, 노인의 역할과 돌봄 받을 권리’를 주제로 사회적 돌봄 체계 마련과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 및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가난‧병고‧소외‧할 일 없음’ 등 4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령통합적 노동시장 구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새로운 연령 기준 적용 △모든 세대를 위한 세대통합적 사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혐오, 차별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모든 세대를 위한 세대통합적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1편 (인사말과 기조발제)와 제2편 (주제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세부 내용은 다음 제2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정책 토론을 마련해 주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과 함께하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전 인류의 국민 수명이 연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존 노인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대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편안히 임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재가 임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가 복지에서 요양보호사의 케어 수준을 간호조무사 수준으로 향상하고, 부족한 인력은 해외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재가 임종 및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통찰력과 뜻을 모아 오늘 이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길 국민통합 위원장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길입니다. 세월이 어수선한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마침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우뚝 서기 위한 성장통의 과정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으로 각각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고 하고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구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대한노인회와 한국노년학회 그리고 우리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 맞춰서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17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셨지만, 지난 해 10월 제19대 회장님으로 복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노인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대한노인회의 입장에서 봐도 남다른 통찰력을 갖추신, 이중근 회장님께서 초고령사회의 핵심적인 주제를 제안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것은 지극히 축하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70대 초반인데요. 이제 노인이라고 불려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됐긴 했지만, 저보다 몇 년 위에 노인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아마 세계사에 남을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를 더듬어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해서 20세기 말까지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딱 네 나라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이태리가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3050 클럽이 여섯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일곱 번째로,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포함된 것입니다.
앞에 여섯 나라는 다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한 것들을 통해 자국의 번영에 바탕으로 삼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남을 침략하거나 수탈하지 않고 인구 5천만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국민 개인소득 3만 불을 넘는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며,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의 노인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노인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인들이 오늘날 우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 그리고 그 야이기를 여기서 모두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취임 하실 때 이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가임종제 라는 것입니다. 노인기준연령제는 말씀하자마자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가임종제란 '노인들이 가능하면 집에서 가족들 품 속에서 돌아가시게 하자' 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있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잖아요. 저도 이제 70 넘었으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물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사실 자기 새끼를 키워내고 자기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두 가지를 지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능하면 싼 인력으로 필리핀에서 값싼 여자를 데려다 맡기려고 하고 노인들 어지간하면 요양소에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 외국에서 온 아줌마들이 주로 그분들 돌보게 하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 '우리 부모를 저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무조건 가장 싼 돈으로 어떻게든 땜빵하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결코 마음 편히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비난을 할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이냐 나한테, 이럴수가 있는가?' 라는 식으로, 또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 많은 자식들이 남에게 말을 안 해도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모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쓸쓸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방치하고 있어야 하나요?
이 문제를 우리 이중근 회장께서 제대로 발제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를 우리가 제대로 이어가서 하루빨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이 풀어내야 할 많은 노인 문제 중에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순둘 교수님과 이윤환 대한노인학회 회장님 김혜숙 교수님 ,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좀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한근수 교수님 시간 맞춰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조발제-정순둘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특위위원장
'천만노인시대, 노인의 역할과 돌봄받을 권리'
안녕하십니까? 정순둘입니다. 저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의 역할과 돌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노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주제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입니다. 이제 천만 노인시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콘텐츠는 천만 노인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노인 천만 시대’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워딩 중에 하나는 ‘노인 100세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요즘에 가장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0년을 살아야 한다’, ‘노년기가 연장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본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의 부양비’라든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세대 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라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의 삶에 대한 대응과 노후준비(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등)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는 것과 '사회구성원의 노후 준비등 고령화 대응정책'이 중요한 화두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돼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 지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같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인의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아직도 사회 시스템에서는 노인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할 때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오늘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돌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인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 4고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고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함’과 ‘병듦’ 그리고 ‘소외됨’과 '할 일 없음',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노인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함이 바로 노인 빈곤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봐도, 18~65세, 66세 이상의 빈곤률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빈곤률'을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이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병듦이죠.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인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노인의 86%가 넘게 만성질환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2.2개의 질환 수를 가지고 있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는 고혈압(59.5%)과 고지혈증(28.9%), 당뇨병(27.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이 또 중요한데 전체 노인의 11.3%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치매 유병률에서도 10.3%의 노인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유병기간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사는 수명과 기대수명으로 말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격차가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대수명과 건강수며의 격차를 보면 과거 2008년에는 한 10.7년이었는데. 21년에는 13년이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골골하게 앓는 거죠. 그러다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더 길다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외'의 문제인데 실제로 노인이기 때문에 기피나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과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노년층까지 다 합쳐보면 ‘67%는 차별이나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노인 혐오 표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연령별로 사회적 고립’을 볼수 있었습니다.
연령별 차별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세목별로 사회적인 고립도’를 나타내주는데 이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를 할 상대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60세 이상에서 가장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의 현상이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고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없다’라는 문제인데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비라든가 흔히 사회적인 주변부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담당하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노인은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고용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앞으로 노인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사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노년과 관련해서 했던 특위가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였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재미있었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노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저는 함축적으로 '연령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령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 참여를 함에 있어서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를 '연령 통합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연령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구조적 지체를 조금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계속 고용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이 돼야 되고 포용적인 고용정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에 대한 정년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적으로 찬반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정년 철폐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고용 제도로 가는 방안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 노인의 어떤 신체적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 노동시장의 개혁에서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노년의 정년 연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 때까지 현재는 정년의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세가 되면 이미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60세 65세까지라도 일을 하자' 라고 하는 옵션과 은퇴 후에도 다시 '재고용'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년이 일자리에 참여해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어서의 질적 제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노인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여가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프로그램과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 노인 여가 활동의 95%를 여전히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통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이 건강하게 사회참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현재의 노인복지관과 또 경로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노년 교육을 위해서 이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 학습과 고용이 연결되는 그런 제도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학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중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 조정입니다.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되었었고 저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연령은 70세가 보편적이 었고, 2023년이 가장 최근 조사 자료에서는 71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해마다 이 기준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연령은 70세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노인의 건강 수준이라든가 인지 기능 수준도 더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로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기준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상으로 이 기준을 가져왔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연령을 상향시킬수록 복지제도의 혜택은 조금 더 멀어지고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빈곤한 노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70세로 간다면 이것은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의 노인 연령 기준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달력에 의한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달력에 의한 기준 외에 우리가 노인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수 있는가? 이것은 신체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이 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야기하는 '기능적인 연령'입니다.
이 기능적인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노인운전과 관련했을 때 그냥 65세, 75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75세라도 기능적인 연령 수준을 도입한다면, '운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지' 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 기준을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세대를 그러니까 노인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년의 역할은 결국 상생과 공존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연대하고 교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학의 역할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도 많이 디자인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역할도 대학들이 좀 해나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노인 천만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75세 이상을 저희가 타겟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돌봄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받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돌봄과 관련된 특위입니다.
이 특위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이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에서도 돌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강 단계에 따라서 '이제 건강할 때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때까지'의 여러 시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 진료가 필요했을 때 1차 재활 , 아급성기, 정상적인 상태에서 와상 상태 될 때까지의 그런 단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쇠 및 돌봄 욕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인지 이것들을 고민해서 해서 저희가 또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돌볼 권리와 관련해서 이미 아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과 관련돼서는 이런 돌봄 휴가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완비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운동 기반의 자기 돌봄 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방 차원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예방 차원의 인프라는 노인복지관 경로당이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보건소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스포츠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노인복지법에 들어가서 2026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노인이 편한 환경이면 누구에게나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친화적인 환경',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없는)' 환경을 실현한다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도 없는 그런 고령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노인을 존중하고 다른 세대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가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