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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작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위증하도록 개입한 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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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6년 뒤인 2018년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이 대표가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문제를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 전화를 걸어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통화녹취록이 발견돼,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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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씨가 위증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6건의 법정 증언가운데 4건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제1증언)한 것과  △“당시 김병량이 KBS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제4증언)한 것을 ‘위증’(유죄)으로 인정했다.

 

또 당시 재판장이 “증인이 알기로 김병량과 KBS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최철호와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협의는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다”고 증언(제5증언)한 것도 허위증언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무엇에 대해 협의중이었느냐”는 질문에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다”,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고 한 김씨의 증언(제6증언)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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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 2018년 12월22일과 같은달 24일 통화 내용과 변론요지서 제공을 두고도 재판부는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김진성씨 증언은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본 근거를 두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김진성씨가 증언하기까지 이 대표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통화 당시(교사행위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뱝원의 이러한 판단을 두고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의 이름으로 밝힌  ‘서울중앙지검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씨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