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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국민의 혈세 1,200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2차 개통을 하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9년~2022년 사업기간 동안 엘지씨엔에스(LG CNS) 연합체(컨소시엄)에 의해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가 제1차로 개통되고, 2022년 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가 제2차로 개통되며, 2022년 11월 제3차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개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2차 단계적 개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0월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차 시스템 개통은 9월 6일 9:00부터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설정보시스템(회계, 인사, 급여, 세무, 자산, 평가관리) 부분과 일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희망이음(후원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 시군구 보고)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6일 개통하기로 약속한 계획과는 달리 10월 중순에 이르는 현재까지 오류가 개선되지 않아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청구과정에서 인력변경이나, 급여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질의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해도 답변조차 들을 수 없게 되어 현장의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규제강화로 인해 시스템상 급여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인력변경 미비 및 부당청구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1일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9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2차 개통 한달 만에 오류접수가 10만건 쇄도하고 있으며, 오류 접수건의 40%만 처리되었다.’고 전하며, ‘10월 중 안정화는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사회보장정보원 대상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부실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달간 접수된 오류가 10만2천410건으로 집계되었고,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예정된 시스템의 제2차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9월 6일 개통하면서 실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개발자 충원 없이는 기능 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이 지나도록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류 개선이 빠르게 되지 않는 이유로 '개발자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분기에 각각 132명, 107명, 104명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각각 87명, 103명, 117명이 철수했고 3분기의 경우 투입 인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업단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올해 3분기에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개발자들이 떠난 데다 개통 직후부터 오류가 대량 발생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자 인력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대형 시스템 구축 경험이 부족한 한국정보기술과 이름도 없는 VTW라는 중소기업이 담당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IT 계열사 CEO를 지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이 국가적인 대규모 IT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LG CNS나 삼성SDS, HIT 등 대형 IT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경험이나 책임 한계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LG CNS의 결정도 문제를 일으킨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스템 오류와 데이터 미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민원을 해결하느라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다, 복지 수급자들의 생활과 직결돼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현장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L씨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임직원 입/퇴사 처리가 안되고 있고, 8월, 9월 급여청구 시 직원 입사처리 등록이 안되고 있어, 감산 처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재가 사업을 운영하는 K씨는 ’인력관리에서 시설장이 임시직으로 계속 뜨더니 지금은 기타로 뜨고 있고, 결제라인에 시설장은 보이지 않고, 사회복지사만 보이고 있으며, 하나가 되면 다른 게 안되고, 입사처리도 안되고, 청구도 못하게 하고 가산은 못받게 되니 기본 운영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는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의 실질적 주체인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달 안에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9월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대책 없는 공허한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노 원장은 시험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의 횡포 및 무능력 타파를 위해 힘쓰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에서는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의 오류는 책임자들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관련법에 따른 지체상환금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의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 책임자들의 문책을 통해 다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스템이 속히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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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영상진행: 송재혁 회장, 기사 입력시간: 2022.10.14, 오후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