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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충언

한국의 경로당의 미래 -초고령사회 진입 속 노인복지의 지역 거점 

[사진] 한국에서 솟아오르는 한국 경로당의 불빛을 꺼지지 못하도록 하자

국에서 68,000여개가 존재한다는 경로당은 어떤 곳일까? 노인을 공경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모임 장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건 물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네 노인들의 친목 공간이다. 

경로당은 법률에 근거한 공간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여가시설'에 속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경로당을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로당은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쉬는 곳이 아니라 노래 교실 등 문화 활동이나 요가 교실 등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의 전부나 일부를, 그리고 냉난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한편 함께 모여 점심 등 식사를 하는 곳이 많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의3에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 범위가 명시된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이 법률 제2조에서 대한노인회는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면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현재 대한노인회의 '노인여가복지지원본부'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8개 분야로 나누어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기타 활동 등의 8개 분야다. 

'건강운동'은 체조, 댄스, 웃음 교실 등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 예방 체조' 등 치매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건강관리'는 건강검진이나 한방치료, 안마 교실이나 방문간호 등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상담'은 정보화 교육, 어학교육, 노인 관련 상담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활동'은 음악 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권익증진'은 노인 성교육(性敎育), 노인학대 예방 교육,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등 노인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작업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해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기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포스트>는 서초구의 여러 경로당을 취재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곡동의 '샘마을 경로당'에서는 문학 활동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신원동의 '본마을 경로당'에서는 바둑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4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천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듯 경로당 수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수는 2018년 6만6286곳에서 2020년 6만7316곳으로, 2023년에는 6만8792곳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약간 줄었지만, 경로당이 증가하는 추세는 확실해 보인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한국의 인구 구조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경로당은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도 함께 늘어날 거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고 있을까. '노인의 경로당 이용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20) 논문을 보면, 경로당 전체 이용 기간과 주당 경로당 이용일 수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기능이 중요하고 확대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률에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사)사단법인의 조직도 및 경로당 관련 주진내용에 변화가 생겼다.  조직도에 고령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로당 지원본부가 조직도에서 사라지고, 여가사업 지원 본부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24년 2월15일 개채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서 경로당중앙지원본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밝혀졌다.  그 사유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중근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후 새로운 대한노인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제1차 혁신위원회에서  경로당을 기반으로한 대한노인회 회원수가 280만여명 정도로 전체 노인수의  2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 수 600만명 배가 운동을 위해 경로당 회원에 더하여 인터넷과 슴트폰으로 가입하는 사이버 회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갈수옥 초고령사회의 행심이 될 경로당 사업의 충실화 보다는 탈경로당 정책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한국의 가시전인 명물인 경로당을  퇴보시키지 않고 활성화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강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박사,  기사입력시간:  2025년 1월 13일 오전 5시

제호:실버피아온라인

발행회사명:유니실버(주) 

발행인:강세호

편집인:강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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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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