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2.27~03.05)

​코로나-19 탈출, '백신만이 답은 아니다' - 코로나-19 박멸 소독제가 나왔다면?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이제 2월26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접종에 대해서 이곳, 저곳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 람, 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 백신접종으로부터 소외 되었다고 화가 난 사람,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맞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 대통령부터 맞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통령이 마루타냐고 거드는 사람, 그야말로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에서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백신의 효능에 염려가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와 종사자가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공생과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센터의 수급자나 종사자가 백신접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공급상태나 안전도에 대한 우려없이 전국민이 다같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과 보호자 면회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코를 매주 1회 또는 2회 쑤시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부에서는 모든 정신이 백신에 쏠려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백신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소독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우리 신체내의 면역을 형상하는 것이라면 소독은 우리 신체 밖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억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의 정기평가를 하는 해입니다. 평가지표 18번에서는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에서 첫 번째 기준은 건물의 주출입구 앞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의복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전후에 손씻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기준은 어르신을 간호하는 비품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여부와 관리, 그리고 소독과 멸균이 필요한 간호비품은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치료하고 버려지는 의료폐기물을 반드시 전문용기에 담아 전문업체를 통헤 배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해 실내외 전문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 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제를 확보하여 소독을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전문업체 소독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소독시는 소독제가 FDA(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면 인정한다고 하는 군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소독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가지표상의 소독 방법외에 우리 기관들의 바닥을 소독하는 곳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물걸레로 매일 매일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걸레로 닦는 바닥에 세균이 얼마나 존재하는 가를 알게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관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바닥을 깨끗이 닥아내는 소독을 언제쯤 해보셨나요? 바닥이 새것처럼 변합니다. 하도 미끄러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닥에 안지를 못할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해만이라도 바닥 소독 곡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고전적인 소독 방법외에 최근 선진국에서 코로나-19 박멸에 효능이 있는 소독제와 소독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우선 원하시는 기관 2곳을 선정하여 소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코로나-19 박멸 연구기관인 Micorbac에서 시험을 거쳐 그 효능이 입증된 코로나-19 공간살균장치인 제로나가 그 공간살균소독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검증을 통과한 세계 최초의 공간살균기로서 국제 GLP 실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 에어로졸 형태로 3시간 동안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등의 표면에서도 7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고 밝혀진 가운데 기존에 있는 흡입식 공기살균기 및 공기 청정기는 흡칙세균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해서 2차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불가능 했다고 합니다.

 

신개념 소독의 제로나솔루션은 인체에 무해한 STR물질을 분사해 청정공간을 만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대기 휘산식 공간살균기’로서 부유세균(공중에 떠있는 세균), 흡착세균(물질에 부착된 세균) 및 모든 오염물징을 살균 소독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Corona-19 박멸의 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로나 솔루션이 전파되게 되면 우선 장기요양기관부터 효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기요양기관은 백신에 의존한 코로나-19 집단면역과 함께 우리 주변의 환경부터 깨끗이하고 소독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첫날, 백신접종 후 주의점 

강세호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 해설편 제2부를 진행하는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역사적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명분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5,800여 곳의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이 대상이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종사자들은 아딕 기약없이 연기 되었습니다.

 

3월 중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 5만8,500명분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임신부나 만 18세 미만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은 특별한 금기가 없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 있어도 백신 접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7.5℃가 넘는 열이나 급성 병증이 있다면 접종을 당국과 조율해서 며칠 뒤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전 국민 접종이 이뤄진 뒤인 오는 11월 이후로 접종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완치 뒤 항체가 생겼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백신 접종 전후 2주 동안은 다른 백신 맞지 않는 게 권고되고요, 접종 뒤 7일 동안은 헌혈도 할 수 없습니다. 안좋은 소식으로는 앞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을 보면 적지 않은 접종자들에게 통증이나 부기, 발적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전신반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반응인데, 대부분 3일 이내 사라진다고 하니 염려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접종 절차로는 접종 뒤 30분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귀가 이후 3시간 주의 깊게 관찰, 3일 정도는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 시 병원 진료하는 '3-3-3' 원칙을 곡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시 주의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의무가입 보험 해설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강은주입니다.
지난 주부터 강세호 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에 합류하여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방송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험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나 또는 기관 운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회보험, 화재보험, 영업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보험으로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특성상 보험사업자가  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적 보험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리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해서 보통 5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5대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분류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헙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종 사회보험을 한달에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은 월급여의 3.43%를 종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43%를 기관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1.52%를 종사자가 지불하고,  기관 역시 나머지 11.52%를 납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종사자가 4.5%, 기관이 4.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종사자와 기관이 각각 월급여액의 1.05%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기관이 월급여액의 1.03%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와 동법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대상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5조의 5(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동법 제69조(전문안 배상책임 보헙 가입 예외), 그리고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보험료의 규모가 커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보험영역입니다.


기관 종사자의 과실로 수급자에 대한 상해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 의해 배상 법위를 정하여 배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외에도 별도의 배상을 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경찰이, 검찰에 형사적 고발을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지급 외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중의 배상책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늘고 있는데요.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기관내에서 종사자의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책특권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추행이나 폭력 행사 등 과중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하고 말입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급여청구에 제한이 있고,  위반 시 감산의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중 자체 건물을 가진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보험이나 영업보헙, 그리고 자동차보험, 엘리베이터 보험 등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입해야 할 중요 보험에 해당됩니다. 


매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정기시설 평가에서는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평가지표 25에서  화재, 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사본을 게시해야하며, 평가지표10, 직원복지향상에서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평가지표에서는 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와 안전, 손해 배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과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종사자와 기관운영자를 위한 기업단체보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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