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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상임위 최우수국회의원상 수상

October 27, 2019

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을 중심으로한 노인복지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2019년 보건복지상임의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도 수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이다.

이상은 2018년 국정감사부터 시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장기요양포함) 관련 주요 이슈를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대안 제시를 가장 잘한 의원들에게 수여해왔다.

2019국정감사 - 장정숙의원 - 외국인의 국민연금 자격상실시 가입금 미반환, 전범기업 투자 규모쇼킹

October 12, 2019

우리나라 책임투자는 704조 中 4조 5,788억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돼고 전범기업 및 반사회적 환경 기업에도 투자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김승희 의원 - 대통령 건망증 의혹 파행

October 12, 2019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뮤지컬가수 & 젋은 유튜버 '토순이'의 10월 3일 광화문 원표공원 길거리 공연 실황

October 02, 2019

토순이는 20대 뮤지칼 가수이자 애국시민 유튜버 입니다. 이렇게 험란한 시점에 20대 청년 유튜버 토순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장경제원칙이 망가지는 국가정체성 폭망의 시국을 풍자하여 뮤지컬로 표현하였습니다. 본 뮤지칼은 2019년 10월3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조국-문재인 퇴진을 풍자한 뮤지컬을 길거리 공연했습니다.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파라 격차 심각

October 01,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0월2일 2019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신건강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지역 간 편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자체 중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고 예산이 교부된 것은 경기 성남시로, 21억 3천 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저치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과 경북 청송군으로, 각각 560만 원을 배정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별 예산은 최고액부터 최저액 간 무려 3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 장기요양제도 개선 촉구 '방문요양 직접인건비 비율 과다 개선 필요'

January 01, 2020

2019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은 첫번째 질의 순서에서 장기요양제도개선 질의로 테이프를 끊었다.

 

최도자 의원의 질의 내용은 첫째 방문요양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86.4%가 매우 과다하여 나머지 13.6%로 센터장 급여와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환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계속된 최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식자재비가 1식당 약 2,000원대로 설정되어 있어 노인요양병원의 1식당 5,500원에 비해 절반정도로 현실적으로 급식 수준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급식비 지불방법도 입소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는 비급여로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요양병원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수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급식비를 5,5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급여화 해서 급여수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상에 이런일이] 청문회 미실시로 인한 업무정치 취소 판결 후 행정청의 재청문, 재처분 탁상행정

September 25, 2019

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공포의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그 중에 청문회 미실시와 같은 행정청의 과실과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청문회 등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 때 판결문을 보면 행정청의 절차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최소한다)는 판결과 더불어 실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문회 미실시를 포함한 행정소송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실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승소(전부 또는 일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위반사항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다시 열고 위반사항을 다시 행정 처분하겠다‘고 하여 장기요양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달리는자연인] VR Relaxation Therapy - 님힌강 3경 '이포보'를 가다

September 19, 2019

달리는 자연인은 어르신들의 감성 안정화를 위하여 Relaxation Therapy 콘첸츠를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초가을을 맞이하여 남한강의 3경에 해당하는 이포보의 당남리섬에 핀 메밀꽃과 가을의 여신,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참 아름다은 풍경을 VR Photo Tour와 드론으로 소개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VR 기술의 몰일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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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L위원장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 제1심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September 15, 2019

9월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L씨의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의 제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내려져, 실형은 겨우 면하게 되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L씨는 노종조합원 워크숍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워크숍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중간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않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던 길을 돌아 내려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사법당국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피고인 자신은 강제추행 한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모함하며 강제추행으로 고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판사 J씨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분명하다’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국, 문제인은 퇴진하라

September 14, 2019

치적 색채가 없는 순수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대체를 결성하고, 조국과 문재인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승재 변호사와 이병태 카이스트가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조국·문재인 퇴진행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 “언론과 청문회 과정에서 갖가지 범죄 혐의가 들어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뻔뻔스런 국민 무시,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조국 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는 실존적 공포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더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흉기로 사용해 불법, 탈법, 무법을 저지를지 두렵다'라고 말했다. 

반조국 시대에 기독교 단체의 시국선언문

September 11, 2019

난 7월 25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656명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8월 11일 대구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권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8월 23일에는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역적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의 목회자 341명도 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독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반(反)기독교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9월 9일 문 대통령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11일 호남 지역 기독 지도자 758명과 대구·경북·부울경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

September 03,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 천정배, 박지원, 윤영일 의원 등이 참여해 이번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위한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September 01, 2019

소 장기요양보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왔던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보건복지상임위, 여수시갑 지역위원장) 이 지난 8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도자 국회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동부 학습 동아리(회장 김건진)가 주관하였고, 간담회의 주목적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민생보호의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청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요양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September 03, 2019

9월2일 오후2시~4시 청와대 분수대 앞 청원의 광장에서는 전국 장기요양리더 20여명이 참석하여 비정상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와 방문요양의 과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 철폐를 비롯하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재지정제 폐기', '불법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에 따른 국가주도 불공정 거래 시도 반대',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 현실화', '예고없는 돌봄서비스 사업 중단 유예 및 대안 마련 등 민생대전환에 저해가 되는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 되었다.  

요양보험인정률 격차 심화

August 26,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26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전국 평균 인정률, 5년 사이 6.99%→9.17% 증가, 시도별 최대 격차 2015년 2.74%→ 2019년 6월 3.51%로 심화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주도 장기요양기관의 불공정거래를 막아내자

August 22, 2019

강릉시에서 정원 150명 치매전담시설과 주.야간호를 하겠다고 한다.  강릉에는 요양원은 많은데 치매전담요양원이 없어서란 이유로 시립복지원 옆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지금 사용하기 딱 좋은 표현인거 같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장기요양발전에 힘쓴건 각 시설원장들인데, 이제와서 염치없이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너희들은 문을 닫든지 알바아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가가 저지르는 불공정거래 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16년에 서울시가 광진구에서 광진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수가 외에 연간 수억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정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작되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한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태동

August 18, 2019

지난 8월13일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 단체로 가입하는 조인식이 이루어져 명실공히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고의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악덕 노인복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한 노인복지산업 전체 종사자 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비정상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참아름다운 공생 - 동두천 케어기빙 요양원 VR탐방

August 17, 2019

실버피아온라인은 '참 아름다운 공생'에서 동두천의 '케어기빙요양원'을 VR 탐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은 정원 5~9명의 소형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정부가 권장하여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50% 이상으로 설치된 적 있습니다.
비록 설치기준상 중대형 시설보다 시설이나 인력이 열악하지만, 어르신이 사시던 동내에서 어르신별로 밀접한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많이 생겨 부족한 요양시설 인프라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11년째, 지금은 노인요양시설이 찬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화, 대형화 정책에 밀려, 노인요양공동생활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규제 강화와 급여수가 차등화 정책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VR 탐방 -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 '더지극정성요양원'

August 06, 2019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VR 탐방 '더지극정성요양원' 

신선이 놀다가도 모를 참 아름답고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보다  더 좋은 노인요양시설!

'지극정성'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더지극정성요양원'!  

KBS2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의 촬영장소로 이용되기도!

지극정성요양원에서는 지난 3월 일산 동구 설문동 383-5에 위치한 더 좋은 시설을 개원했다. 시설 이름은 ‘더지극정성요양원’이다. 이름 그대로 문봉타운의 지극정성요양원 보다 더 시설이 훌륭하고, 서비스가 좋은 요양원이란 뜻이다.

 

새롭게 더 휼륭한 시설을 개원한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보다 더 좋은 시설과 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강한 신념을 말한다.

 

더지극정성요양원은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구조에 파라다이스 같은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갖추어져 있다. 입소정원 99인인데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12층 어르신들이 모두 입소하여 새로 4층을 오픈했다. ‘아마 8개월 정도면 99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입소할 것’이라고 나윤채 회장은 말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선거 무효화 판결

July 29, 2019

지난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 2019년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회는 올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K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총회 결정에 대해 하동요양원 시설장 H 씨는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K씨가 정관을 위반했으므로 회장선출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임원선출규정 상 회장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19조의 규정에는 시설장이 회원으로 가입된 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회장 후보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H 원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K 씨는 S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임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K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중앙회 측은 ‘노인복지중앙회의 회원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인’이라며 ‘설사 해당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인의 시설장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노인복지시설이 회원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격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자 자격을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로 하지 않고 시설을 기준으로 확정·의결한 게 결국 화근이 됐다.

원고와 피고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재판정은 ‘노인복지중앙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을 노인복지시설이나 법인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2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회장과 감사를 포함하는 선거직 임원 후보자는 회원가입 5년 이상 된 회원이어야 한다’며, ‘K 씨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언주의원 주최 제2차 국회정책세미나 - '신창현 의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발의안 즉각 철회하라'

July 24, 2019

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복지혁신위원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자유민주포럼’, ‘시장살리기 연대’가 공동주관하는 국회정책세미나가 7월2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약150명 이상의 업계리더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상정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지난 2019. 6.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이하 ‘신창현 의원 안’이라함)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요양기관의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이고 조사대상 기관 중 88.5%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되는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이번 신창현 의원 입법 발의안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공유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계속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복지 차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이 분야의 90%에 이르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생존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규제와 통제가 인권침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법경찰권 임명 법안을 폐기하라

July 19, 2019

가의 파트너로서 노인복지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최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의 장기요양기관 탄압과 통제 강화와 더불어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먼저, 국가가 주장하는 장기요양인의 비리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하나, 이 법의 발의를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기관 비리척결 지시’는 노인복지의 기본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좌파언론‘한겨레 신문’과‘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 기*민 의원이 합작하고, 좌파 학자와 극좌파 노동조합 ‘민주노총’등이 야합하여 만든 극히 잘못 왜곡된 한겨레 창간기념 특집기사와 왜곡된 부정수급액 발표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June 17, 2019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6월17일 오후 1시30분터 5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이 참석 하여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의 관심도 남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불공정거래의 온상 '서율요양원'

May 21, 2019

치매 전문 인터넷 신문 디멘시아 뉴스가 2019년2월18일자 뉴스에서 서율요양원의 본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가 나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에 공적 자금을 이용 연간 66억원을 지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요양원을 공단 직영 요양원으로 설치하는 목적으로 요양원의 표준을 시험해 보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급여수가 외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사정을 무시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수가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연간 66억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 4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제2차 자유한국당 문재인 OUT 장외투쟁에서 제1차대회에 이어 소름끼칠 정도로 전율을 가져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일부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좌파 독제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 Fast Track 의 불법성과 문제점,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음모 - 공수처 설립의 위협 의 세가지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뚯을 같이한 자유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리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STOP-국민이 심판한다. , 달리는 자연인, 자유한국당 장외투쟁현장을 가다.

April 20, 2019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삼권분립의 보장, 자유시장경제의 회복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철회하라,

인사참사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인사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파면하라,

굴욕적인 정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실제적인 북한 완전 핵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을 수립하라,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경제파탄을 가져욘 문재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폭하라.

2019 Start-Up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

April 04, 2019

Start-Up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 이라는 주제로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 대체입법추진본부(장연호, 나윤채), 민생연대추진본부(본부장 방병관), 사회복지판례연구소(소장 김호중), 박정훈 교수,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민주노총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용, 신행규 고노협 부회장) 등 단체 대표자들과 더불어, 한국백만인클럽 재가대표(김경수 지부장, 선종심 대표, 서금숙 회장, 윤경희 지부장) 등 평소 잘못된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온 핵심 리더 들이 참석해 각 분야별 장기요양 현안 이슈 및 2019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주제와 핵심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장기요양사회를 살리는 3대 연대, 민생연대-공익/민간연대, 노사연대

March 22, 2019

민생연대-공익/민간 연대 - 노사연대

한국백만인클럽 밴드 (https://band.us/@silverpiaonline)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대변되는 노인복지사회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논객들의 글이 많이 등장한다.

  특별히 밴드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없이 보면 무슨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사회 전체 변화를 보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무수히 많은 글들 중에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지각이 있을 것이다. 

  방안에 먼지가 많이 떠있다.  먼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 알아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방안에 떠 있는 먼지는 매우 정교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창조경영 분야에서는 카오스 메이킹 (Chaos Making) 이라고 한다.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은 항상 발전한다.  조금만 먼지의 흐름을 게을리 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있다.

삼일절 100주년기념 특집 - 나라를 구한 영웅, '유관순 열사'

March 07, 2019

삼일절 백주년을 기념하여 독립기념관 및 유관순 생가, 아우너 장터를 방문하여 유관순 열사와 독립만세 및 독립운동에 앞장선 애국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며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달리는 자연인 - 뒤틀린 국가정책 '비영리재무회계규칙'

February 11, 2019

원래 노인복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부담의 이유로 장기요양 업무 전체를 담당할 수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담당하는 공적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가 시설설치를 위한 대지와 건축, 설비 비용 그리고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의 성격으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운영비를 급여수가를 통해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대지구입과 건축, 설비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의 자산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먼저하고 후에 받는 급여수가만 사회보험료인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제공합니다.

VR Therapy 감성마사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February 09, 2019

가상현실테라피란 제4차산업혁명기술인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나이들어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들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대화부족, 홀로 계셔야 하는외로움에 고통을 당하시는어르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신세대 감성 치료 기법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노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육체적으로 누적된 피곤을 마사지로 풀어줄 수 있듯이 고독감, 무력함, 외로움 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풀어 줄수 있는  가상현실 테라피 (VR Therapy) 감성마사지 프로그램을 선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