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4.15~04.22)

​"국공립 장기요양기관확충방안의 실체-의정부시의 기관 총량제 실시 외"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실제 - 의정부시 기관 총량제 실시

Phase 1: 신규진입 봉쇄

Phase 2: 기존 기관의 퇴출 

Phase 3: 정부의 돈을 들이지 않는 확충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 즉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개시된 내용 중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신설 총량제 도입’ 소식과 2025년 시행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농협, 국민은행등의 장기요양 사업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퇴출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봉쇄'

2021년 2월 5일자 의정부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1월 28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심사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해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기준을 혹독하게 개정한 뒤, 의정부시가 가세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입지조건(제9조)에는 ‘의정부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비율’이 경기도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에 미달할 경우 신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의정부시의 장기요양기관 비율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 방문.보호센터 제외)이 4.88%로 경기도 정원 비율인 3.75%를 1.13%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정부 뉴스가 의정부시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양주시 12.48%, 동두천시 7.03%, 포천시 6.12%, 남양주시 5.25%, 고양시 5.16%로 경기도 정원비율 3.75%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언급해 드린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시, 고양시 5개의 지자체도 신규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상이 위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은 극도로 제한될 것임으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제 1부인 ’신규진입 봉쇄 전략’이 완성될 것입니다.

 ‘기존 기관의 퇴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12일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 8조 관련)에서 몇 가지 사항만을 예시로 들어보면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일이 181일 이상인 경우 20점 감점, 91일~180일 이하인 경우 15점 감점으로 되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 건전성 및 정상운영 가능 여부(즉 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71%~80%인 경우 1점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행정처분 181일 이상 또는 행정처분 91일 이상에 부채비율이 80%인 경우 19점이 감점되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린 것인데 파주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를 자료화면으로 띄워 드릴테니 우리 기관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 세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입니다만, 장기요양기관 평가 A를 받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신규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지정 갱신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존 기관들의 퇴출을 위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줄을 조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제 2부 ‘기존 기관의 퇴출’ 시나리오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 기관 확충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시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민간기관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시설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 직원에게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실버피아온라인이 기사를 내보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들에게 이러한 제도 변화를 교육하는 공지문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속셈은 국가가 노인요양시설을 국가의 돈으로 설치하지 않고 공공성이 강한 보훈처, 농협, 새마을 금고 등의 금융기관과 함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명분으로 제약회사, 건설회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이 자신들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결과로는 100인 이상 입소정원을 가진 기관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민간 시설은 결국 자연도태시키는 전략으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일본의 개호시설의 트렌드를 비숫하게 따라가는 것이겠지요. 장가요양인 여러분, 여러분 기관은 안전하십니까?

 

강세호 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한 달간 세차례에 걸쳐 방송해 드린 경북 모서농협의 재가사업 진출로 제 3부 ‘장기요양 사업의 공공기관 진출’은 이미 시작되었고 얼마 전 충남 공주 우성면의 우성농협에서도 재가센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엉거주춤 KB금융그룹은 주야간보호센터 진출로 시작하여, 위례 신도시에 초호화판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진출한 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제3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부작의 시나리오 즉, ‘신규진입 봉쇄‘, ’기존기관 퇴출‘, ’장기요양사업 공공기관 진출‘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밀물!,

​여러분의 동참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행:송재혁 방송전문 특임기자 (2021.04.15  오전 11:30)

백신공급 우려, 11월 집단면역 70% 달성 가능할까?

백신 수급 비상에 '접종동의율'까지 추락하여 금년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월14일 동아사이언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혈전 발생을 이유로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의 접종대상에 30세 미만이 제외된 데 이어 미국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이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것입니다.얀센 백신은 2분기 중 국내에 600만명 분이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하고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진행해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급 예정인 백신과 공급 중인 백신에 문제가 생기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상반기까지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약 850만명을 중심으로 항공 승무원과 유치원 교사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한편, 3분기로 예정됐던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2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접종 목표량은 초기 공개한 백신접종 계획보다 약 170만명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보된 백신공급물량이 계획보다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이미 국내에 도입된 양 168만6000명 분을 포함해 904만4000명분 정도라서 계획대로라면 300만명 분이 추가 도입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얀센이나 미국 노바백스, 모더나의 백신을 도입해 채울 예정이었으나 초기 도입 물량은 커녕 실제 도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고,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 발생 논란으로 국가 간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 물량의 접종 속도도 상반기 내 1200만명 접종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0시까지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3389명 늘어난 123만 9065명이라고 밝혔습니댜. 접종이 시작된 지 약 한달이 넘었지만 목표 접종 숫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6만 567명으로 무척이나 느린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댜. 물량 확보나 접종 속도 외에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율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접종 동의율이 88.4%지만 특수학교 교사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등 학교·돌봄인력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70%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집단면역 형성은 곧 전 국민의 최소 70%가 항체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별 항체 형성률이 다른 만큼 사실상 전국민의 90% 정도가 접종해야 '집단면역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라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금년 초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 약속이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2021.04.15  오전 11:40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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