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t News

최측근 직원들의 고발 모의로 몸살앓는 노인요양시설

January 10, 2020

리 장기요양사회가 포상금을 노린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고발과 노동조합들의 무분별한 과격 단체 행동 들로 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노인요앙시설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이들은 바로 대표나 시설장 주변의 최측근 직원들이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MBC강원영동방송은 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저녁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에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다루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 대상은 강릉의 A요양원과 최근 과격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 점거해 있는 월정사 요양원의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다.

야외용 고해상도 VR영상 라이브 중계시스템 소개

January 06, 2020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장시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방송하다 보면 카메라의 전원이 바테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바테리를 교체해야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신의 한수가 광화문 행사나 국회 패스트 트랙 저지 중계방송에서 바테리를 교체하느라고,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장시간 고품질 VR 리이브 방송을 하려면 유선 고속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데, 야외에서는 유선 고속인터넷 선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고품질 사케이 VR영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실버피아온라인이 다년간의 VR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대표위원들의 어용노릇 중단하라!

January 04, 2020

장기요양기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어용 노릇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논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지만, 사실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엇갈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을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단체의 주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데 있고, 사단법인의 주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있으나 그 단체들이 지난 11년 동안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는 소리는 잘 듯지 못했다.

개인 시설을 대변한다고 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초대 회장 k씨의 어용노릇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 재무회계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준 사건 부터 이번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5일 휴가 기간 설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어용사례가 있다.

갈수록 태산인 장기요양 규제강화 - 대표 겸 시설장 연간 휴가 5일 제한

January 03, 2020

2019년 12월17일 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 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한다는 심의 의결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전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리더의 밴드에 공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배하는 결정이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업무와 시설장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관공서를 상대로한 설치 및 기관운영을 대표하는 고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장은 상근직으로서 Full time으로 근무해야 하고,  비상시 항상 대처해야한다는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어 있다.  결국 대표겸 시설장의 업무를 논할 때는 반드시 대표의 업무와 시설장의 업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표의 경우 대표로서 명백한 고유의 수행해야할 업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에는 대표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에 따라 상근 (Full time, 월근무시간제 준수, 비상시 항시 대처)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성격 때문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도 근로자로서의 제반 대우 및 혜택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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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지정신청 처리기간 30일의 대실책, 실수일까? 계략일까?

December 21, 2019

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것이다. (기존 기관은 2025년 재지정 을 받게 된다.)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지정제, 장기요양지정 신청기간 30일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인들 뿔났다. 범죄인 프레임 규탄 궐기대회 현장

December 19, 2019

12월19일 오후2~4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지역대표 200명이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 수년간 가짜뉴스로 인관한 MBC를 규탄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번 모임은 지난 12월 7일 있었던 MBC 뉴스데스크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라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탄함과 동시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장기요양인 범죄인 프레임 타파 MBC 규탄대회 열린다.

December 14, 2019

기요양인들이 오는 12월 19일 오후 상암동 본사 앞에서 MBC 규탄대회를 연다. 지난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프레임으로 덧씌웠다는 이유에서다.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를 통해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는 리포트를 통해 요양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의 반대로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조국식 공정성 파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치 노인요양시설 임대허용

December 06, 2019

조국식 공정성 파괴 근절 캠페인 

"보건복지부의 불공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소유권 없이 임대 허용

공개하지 않고 비영리 위탁기관 선정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에게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 위탁 시도 중

보건복지부가 저지르는 전형적 조국식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상실 내로남불 정부

​소유권을 확보하게 한 것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한 것인데, 국가가 스스로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소유권 없이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국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늘어가는 장기요양보험 적자, '주범은 급증하는 치매 등 수급자 증가'

December 06, 2019

2016년 부터 늘어난 장기요양보험 적자…주범은 늘어가는 고령사회의 수급자 증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자폭이 매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단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전반적인 비용  등 지출 합리화의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복지예산

December 06, 2019

패스트트랙 정국에 막힌 복지 예산논의중단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2020년 복지예산의 논의조차도 중단되어 어린이, 장애인, 기초수급 노인 등 생계유지 곤란자의  민생문제도 해결대책도 요원한 상태이다.  시민단체들이 2020 예산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칼과 방패는 누가 이길까? 역사는 방패가 이간다고 말하고 있다.

December 04, 2019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매우 믾은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노인이 질환을 케어하는 노인요양병원과도 규제의 수준이 가히 악마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의 수준이나 형태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있다.  아직 그순중에 이르렀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창과 방패간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도 이시점에서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저항도 그만큼 세지는 것을 볼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1년째다.  하지만 근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규제강화와 제도개선의 요구는 거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용 사단법인 단체들의 침묵과 이를 장기요양인들의 인정으로 왜곡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거의 전무라고 봐도 된다 

통합재가와 커뮤니티케어 정보교류의 새창을 열다 - 한국가정간호확회,가정간호사회, 방문간호사회 공동학술대회

December 02, 2019

한국가정간호학회(회장 백희정,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방문간호사회(회장 박영숙, 행복한 실버홈 원장), 가정간호사회(회장 조영이,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가정간호 Best Practice: 우수관리사례 발표회가 지닌 주 토요일(11월30일)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에서 약 2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동학술대회 1부에서는 믿음노인복지센터의 김경수 센터장과 희망방문간호요양사업소의 홍성주 센터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례, 특히 장기요양통합재가급여에 대한 방문간호 우수관리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가정간호파트에서 경희대학교병원 유정인 가정전문간호사가 연구사례를, 국립중앙의료원 김진숙 가정전문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의 가정간호관리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여수 가장큰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핵심역량강화 워크숍

November 30, 2019

'가장큰'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것이 있다.

경영자 경영적 마인드 - '가장큰' 비전 및 전략!

종사자를 가족같이 배려하는 경영자!

​경영자와 종사자가 어르신을 내부모처럼 섬기는 공경의 마음! 

이번 경험적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박사는 기업의 경영전략 지도의 요소인 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일하는 방식 개혁, 종사자의 핵심역량강화를 주제로, 1) 가장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함께 살펴보고, 2)문제점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종사자의 핵심역강화 측면을 살펴보았다.

  주제 발표를 마친 후 가장큰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 2명을 3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종사자 대부분이 조별 토론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들었지만, 워크숍 토론 결과 세개의 조가 각각 내놓은 조별토론 결과는 대단했다.

   

김병태교수의 '세대교체 정치인의 4가지 조건

November 06, 2019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글로벌 감각과 경험의 세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세대'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대'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상임위 최우수국회의원상 수상

October 27, 2019

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을 중심으로한 노인복지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2019년 보건복지상임의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도 수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이다.

이상은 2018년 국정감사부터 시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장기요양포함) 관련 주요 이슈를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대안 제시를 가장 잘한 의원들에게 수여해왔다.

2019국정감사 - 장정숙의원 - 외국인의 국민연금 자격상실시 가입금 미반환, 전범기업 투자 규모쇼킹

October 12, 2019

우리나라 책임투자는 704조 中 4조 5,788억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돼고 전범기업 및 반사회적 환경 기업에도 투자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김승희 의원 - 대통령 건망증 의혹 파행

October 12, 2019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뮤지컬가수 & 젋은 유튜버 '토순이'의 10월 3일 광화문 원표공원 길거리 공연 실황

October 02, 2019

토순이는 20대 뮤지칼 가수이자 애국시민 유튜버 입니다. 이렇게 험란한 시점에 20대 청년 유튜버 토순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장경제원칙이 망가지는 국가정체성 폭망의 시국을 풍자하여 뮤지컬로 표현하였습니다. 본 뮤지칼은 2019년 10월3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조국-문재인 퇴진을 풍자한 뮤지컬을 길거리 공연했습니다.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파라 격차 심각

October 01,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0월2일 2019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신건강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지역 간 편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자체 중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고 예산이 교부된 것은 경기 성남시로, 21억 3천 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저치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과 경북 청송군으로, 각각 560만 원을 배정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별 예산은 최고액부터 최저액 간 무려 3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 장기요양제도 개선 촉구 '방문요양 직접인건비 비율 과다 개선 필요'

October 01, 2019

2019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은 첫번째 질의 순서에서 장기요양제도개선 질의로 테이프를 끊었다.

 

최도자 의원의 질의 내용은 첫째 방문요양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86.4%가 매우 과다하여 나머지 13.6%로 센터장 급여와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환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계속된 최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식자재비가 1식당 약 2,000원대로 설정되어 있어 노인요양병원의 1식당 5,500원에 비해 절반정도로 현실적으로 급식 수준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급식비 지불방법도 입소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는 비급여로서 수급자나 보호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요양병원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수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급식비를 5,5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급여화 해서 급여수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상에 이런일이] 청문회 미실시로 인한 업무정치 취소 판결 후 행정청의 재청문, 재처분 탁상행정

September 25, 2019

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공포의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그 중에 청문회 미실시와 같은 행정청의 과실과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청문회 등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 때 판결문을 보면 행정청의 절차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최소한다)는 판결과 더불어 실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문회 미실시를 포함한 행정소송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실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승소(전부 또는 일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위반사항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다시 열고 위반사항을 다시 행정 처분하겠다‘고 하여 장기요양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달리는자연인] VR Relaxation Therapy - 님힌강 3경 '이포보'를 가다

September 19, 2019

달리는 자연인은 어르신들의 감성 안정화를 위하여 Relaxation Therapy 콘첸츠를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초가을을 맞이하여 남한강의 3경에 해당하는 이포보의 당남리섬에 핀 메밀꽃과 가을의 여신,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참 아름다은 풍경을 VR Photo Tour와 드론으로 소개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VR 기술의 몰일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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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L위원장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 제1심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September 15, 2019

9월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는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L씨의 조합원 강제추행 재판의 제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내려져, 실형은 겨우 면하게 되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L씨는 노종조합원 워크숍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워크숍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중간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않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던 길을 돌아 내려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사법당국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피고인 자신은 강제추행 한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모함하며 강제추행으로 고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판사 J씨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분명하다’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국, 문제인은 퇴진하라

September 14, 2019

치적 색채가 없는 순수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대체를 결성하고, 조국과 문재인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승재 변호사와 이병태 카이스트가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조국·문재인 퇴진행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 “언론과 청문회 과정에서 갖가지 범죄 혐의가 들어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뻔뻔스런 국민 무시,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조국 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는 실존적 공포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더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흉기로 사용해 불법, 탈법, 무법을 저지를지 두렵다'라고 말했다. 

반조국 시대에 기독교 단체의 시국선언문

September 11, 2019

난 7월 25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656명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8월 11일 대구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권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8월 23일에는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역적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의 목회자 341명도 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독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반(反)기독교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9월 9일 문 대통령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11일 호남 지역 기독 지도자 758명과 대구·경북·부울경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

September 03,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 천정배, 박지원, 윤영일 의원 등이 참여해 이번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위한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September 01, 2019

소 장기요양보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왔던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보건복지상임위, 여수시갑 지역위원장) 이 지난 8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도자 국회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동부 학습 동아리(회장 김건진)가 주관하였고, 간담회의 주목적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민생보호의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청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요양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September 03, 2019

9월2일 오후2시~4시 청와대 분수대 앞 청원의 광장에서는 전국 장기요양리더 20여명이 참석하여 비정상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와 방문요양의 과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 철폐를 비롯하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재지정제 폐기', '불법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에 따른 국가주도 불공정 거래 시도 반대',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 현실화', '예고없는 돌봄서비스 사업 중단 유예 및 대안 마련 등 민생대전환에 저해가 되는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 되었다.  

요양보험인정률 격차 심화

August 26,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26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전국 평균 인정률, 5년 사이 6.99%→9.17% 증가, 시도별 최대 격차 2015년 2.74%→ 2019년 6월 3.51%로 심화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주도 장기요양기관의 불공정거래를 막아내자

August 22, 2019

강릉시에서 정원 150명 치매전담시설과 주.야간호를 하겠다고 한다.  강릉에는 요양원은 많은데 치매전담요양원이 없어서란 이유로 시립복지원 옆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지금 사용하기 딱 좋은 표현인거 같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장기요양발전에 힘쓴건 각 시설원장들인데, 이제와서 염치없이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너희들은 문을 닫든지 알바아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가가 저지르는 불공정거래 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16년에 서울시가 광진구에서 광진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수가 외에 연간 수억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정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