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t News

4.15. 총선, 사라진 민생 - 어느 70대 노인복지인의 민생 호소

April 05, 2020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70세 노인복지인의 호소

​'민생당 광주 트리오 3인의 서민 사랑'

​민생당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김동철 의원

이충재 논단 - 코로나 다음을 생각한다.

March 29, 2020

첫걸음은 통합방위법 개정부터

자년도 어느 덧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다. 올해 일사분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우리사회가 침울함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싸움도 급하지만 세계경제대공황이 이야기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쓰나미가 우리에게 돌진해오고 있음도 감지된다. 현재의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가족 같은 우리 국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을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누고자 한다.

내로남불형 공권력 횡포를 고발한다.

March 16, 2020

기도 K시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J원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현지조사를 받게되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문제가 있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K시가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할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점과 영엄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까지 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J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재기했고 6년의 기간 동안 40번이나 넘는 재판을 받았고, 그결과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인 원장의 이의가 인정되어 K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조한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응원합니다.

March 14, 202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입니다. 오늘 3월12일에는 두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송은 마스크 대란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 두번째 방송은 드디어 장기요양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응모한 장기요양인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달리는 자연인] 최우수시설 탐방 - 성남 파드마 전문 요양원

March 01, 2020

남시의 파드마 노인전문요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인침실 중심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98명 정원의 파드마 노인전문요양원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험이 풍부한 함현경 시설장이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마치고, 개원 후 속속 어르신들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파드마노인전문요양원의 함현경 시설장을 만나 앞으로의 시설 운영계획과 방향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피아온라인 송재혁 기자와 파드마 함현경 시설장의 인터뷰 일문, 일답 내용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 만평]코로나-19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

February 27, 202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들과의의 지리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사태는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퍼트린 것이다', '모든 사유는 신천지가 원인이다', ' 대한감염학회의 권유로 중국 전지역 으로부터 온 여행객의 입국제한을 하지 않았다'라고 실언을 했다.
사실확인 결과 대한 감염학회도 수차례 중국전지역 여행객 입국 제한을 해야한다가 주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박능후 장관의 실언을 만평으로 제작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대응 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을 위한 VR Tour - 사자의 도시 '싱가폴'

February 27, 2020

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즈음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못하시고 보호자와 면회도 못하셔서 답답하시죠?

지금 밖에 나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사그러질 때까지 우리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싱가폴이라는 나라를 구경해 보기로 해요.

[실버피아온라인만평]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침투 방지 정책제안

February 21, 2020

[만평]노인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 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뚤리면 복구불능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합니다.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요노동부, 노동조합 등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국가적 리더 분들께서는 소상공인 보다 못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코로나-19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 민생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실버피아온라인과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사협의 연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의 공동 캠페인입니다.

신창현의원의 공천탈락과 특별사법경찰관 임명 법안 폐기

February 20, 2020

[만화]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특별사업경찰관 임명 법안은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4월15일 총선 실시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신창현 의원이 공천탈락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재상정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언주 의원 주최로 한국백만인클럽 (회장 변경애) 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영기 컬럼] 정년영장의 정치경제학 - 서울경제

February 18, 2020

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2022년쯤에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이 문제를 다룰 법한 일자리위원회나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진행된 흔적은 없는데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지피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February 10,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7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급여제공 기준을 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응 지침을 발표하였다

  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재가의 방문요양등 시설유형별로 변경 적용하는 급여제공 기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응 하기를 바란다.

즉흥적인 처세로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February 04, 2020

즈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이하 여당,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좌파세력들의 움직임들을 복 있노라면 한 순간의 처세를 위해 명예를 훼손하기로 작정한 자들로 보인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그들이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명예로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마음속에 사사로움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과 명예로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을 위한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고, 자부심과 명예를 찾아 행동하라.

명예를 버린 자들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통들과 그 주변의 위인들의 말로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늘 발행인 단상에서는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 불쌍한 위정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유명한 군인이자 정치가인 영국의 웰링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실버피아온라인, 국내 최대의 VR 테마 영상뉴스, '유튜브 VR 리이브 방송 스튜디오 개원

January 22, 2020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입니다.

달리는 자연인 2020년 1월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시니어테마 VR 영상뉴스라는 국내 최초의 VR영상 인테넷 신문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실버피아온라인은 지난 해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자연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VR영상 스튜디오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최측근 직원들의 고발 모의로 몸살앓는 노인요양시설

January 10, 2020

리 장기요양사회가 포상금을 노린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고발과 노동조합들의 무분별한 과격 단체 행동 들로 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노인요앙시설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이들은 바로 대표나 시설장 주변의 최측근 직원들이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MBC강원영동방송은 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저녁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에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다루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 대상은 강릉의 A요양원과 최근 과격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 점거해 있는 월정사 요양원의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다.

야외용 고해상도 VR영상 라이브 중계시스템 소개

January 06, 2020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장시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방송하다 보면 카메라의 전원이 바테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바테리를 교체해야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신의 한수가 광화문 행사나 국회 패스트 트랙 저지 중계방송에서 바테리를 교체하느라고,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장시간 고품질 VR 리이브 방송을 하려면 유선 고속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데, 야외에서는 유선 고속인터넷 선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고품질 사케이 VR영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실버피아온라인이 다년간의 VR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대표위원들의 어용노릇 중단하라!

January 04, 2020

장기요양기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어용 노릇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논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지만, 사실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엇갈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을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단체의 주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데 있고, 사단법인의 주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있으나 그 단체들이 지난 11년 동안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는 소리는 잘 듯지 못했다.

개인 시설을 대변한다고 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초대 회장 k씨의 어용노릇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 재무회계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준 사건 부터 이번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5일 휴가 기간 설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어용사례가 있다.

갈수록 태산인 장기요양 규제강화 - 대표 겸 시설장 연간 휴가 5일 제한

January 03, 2020

2019년 12월17일 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 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한다는 심의 의결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전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리더의 밴드에 공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배하는 결정이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업무와 시설장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관공서를 상대로한 설치 및 기관운영을 대표하는 고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장은 상근직으로서 Full time으로 근무해야 하고,  비상시 항상 대처해야한다는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어 있다.  결국 대표겸 시설장의 업무를 논할 때는 반드시 대표의 업무와 시설장의 업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표의 경우 대표로서 명백한 고유의 수행해야할 업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에는 대표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에 따라 상근 (Full time, 월근무시간제 준수, 비상시 항시 대처)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성격 때문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도 근로자로서의 제반 대우 및 혜택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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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지정신청 처리기간 30일의 대실책, 실수일까? 계략일까?

December 21, 2019

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것이다. (기존 기관은 2025년 재지정 을 받게 된다.)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지정제, 장기요양지정 신청기간 30일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인들 뿔났다. 범죄인 프레임 규탄 궐기대회 현장

December 19, 2019

12월19일 오후2~4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지역대표 200명이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프레임을 씌워 수년간 가짜뉴스로 인관한 MBC를 규탄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번 모임은 지난 12월 7일 있었던 MBC 뉴스데스크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라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탄함과 동시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장기요양인 범죄인 프레임 타파 MBC 규탄대회 열린다.

December 14, 2019

기요양인들이 오는 12월 19일 오후 상암동 본사 앞에서 MBC 규탄대회를 연다. 지난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프레임으로 덧씌웠다는 이유에서다.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를 통해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는 리포트를 통해 요양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의 반대로 처벌 강화 조항이 빠진 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비리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생색을 냈다가 알맹이를 슬쩍 빼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조국식 공정성 파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치 노인요양시설 임대허용

December 06, 2019

조국식 공정성 파괴 근절 캠페인 

"보건복지부의 불공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소유권 없이 임대 허용

공개하지 않고 비영리 위탁기관 선정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에게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 위탁 시도 중

보건복지부가 저지르는 전형적 조국식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상실 내로남불 정부

​소유권을 확보하게 한 것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한 것인데, 국가가 스스로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소유권 없이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국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늘어가는 장기요양보험 적자, '주범은 급증하는 치매 등 수급자 증가'

December 06, 2019

2016년 부터 늘어난 장기요양보험 적자…주범은 늘어가는 고령사회의 수급자 증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자폭이 매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단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전반적인 비용  등 지출 합리화의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복지예산

December 06, 2019

패스트트랙 정국에 막힌 복지 예산논의중단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2020년 복지예산의 논의조차도 중단되어 어린이, 장애인, 기초수급 노인 등 생계유지 곤란자의  민생문제도 해결대책도 요원한 상태이다.  시민단체들이 2020 예산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칼과 방패는 누가 이길까? 역사는 방패가 이간다고 말하고 있다.

December 04, 2019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매우 믾은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노인이 질환을 케어하는 노인요양병원과도 규제의 수준이 가히 악마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의 수준이나 형태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있다.  아직 그순중에 이르렀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창과 방패간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도 이시점에서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저항도 그만큼 세지는 것을 볼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1년째다.  하지만 근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규제강화와 제도개선의 요구는 거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용 사단법인 단체들의 침묵과 이를 장기요양인들의 인정으로 왜곡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거의 전무라고 봐도 된다 

통합재가와 커뮤니티케어 정보교류의 새창을 열다 - 한국가정간호확회,가정간호사회, 방문간호사회 공동학술대회

December 02, 2019

한국가정간호학회(회장 백희정,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방문간호사회(회장 박영숙, 행복한 실버홈 원장), 가정간호사회(회장 조영이,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가정간호 Best Practice: 우수관리사례 발표회가 지닌 주 토요일(11월30일)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에서 약 2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동학술대회 1부에서는 믿음노인복지센터의 김경수 센터장과 희망방문간호요양사업소의 홍성주 센터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례, 특히 장기요양통합재가급여에 대한 방문간호 우수관리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가정간호파트에서 경희대학교병원 유정인 가정전문간호사가 연구사례를, 국립중앙의료원 김진숙 가정전문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의 가정간호관리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여수 가장큰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핵심역량강화 워크숍

November 30, 2019

'가장큰'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것이 있다.

경영자 경영적 마인드 - '가장큰' 비전 및 전략!

종사자를 가족같이 배려하는 경영자!

​경영자와 종사자가 어르신을 내부모처럼 섬기는 공경의 마음! 

이번 경험적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박사는 기업의 경영전략 지도의 요소인 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일하는 방식 개혁, 종사자의 핵심역량강화를 주제로, 1) 가장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함께 살펴보고, 2)문제점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종사자의 핵심역강화 측면을 살펴보았다.

  주제 발표를 마친 후 가장큰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 2명을 3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종사자 대부분이 조별 토론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들었지만, 워크숍 토론 결과 세개의 조가 각각 내놓은 조별토론 결과는 대단했다.

   

김병태교수의 '세대교체 정치인의 4가지 조건

November 06, 2019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글로벌 감각과 경험의 세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세대'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대'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상임위 최우수국회의원상 수상

October 27, 2019

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을 중심으로한 노인복지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2019년 보건복지상임의 국정감사 최우수국회의원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실시되었다.

2019년도 수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이다.

이상은 2018년 국정감사부터 시상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장기요양포함) 관련 주요 이슈를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대안 제시를 가장 잘한 의원들에게 수여해왔다.

2019국정감사 - 장정숙의원 - 외국인의 국민연금 자격상실시 가입금 미반환, 전범기업 투자 규모쇼킹

October 12, 2019

우리나라 책임투자는 704조 中 4조 5,788억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돼고 전범기업 및 반사회적 환경 기업에도 투자 

[2019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김승희 의원 - 대통령 건망증 의혹 파행

October 12, 2019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허위의 사실’